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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지난 5월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이 통과됐다. ‘일국 양제의 종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이번 조치는 홍콩, 더 나아가 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에서 뜨거운 쟁점이 됐다. 특히 최근 중국과 전 방위적인 충돌을 겪고 있는 미국의 강력 비판으로 미·중 갈등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과 중국 내부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과 국제사회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더 나아가 미·중 갈등의 심화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국제전략을 택해야 하는가? 심도 있는 전망과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우선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관련 최근 언론기사, 싱크탱크 연구 등 관련 자료(하단)를 소개하고 주요 기사·연구 내용을 요약·제시한다.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ｏ 홍콩은 1997년 중국으로의 반환 이후 50년 동안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포함하여 2047년까지 높은 수준의 자율권을 부여받아왔음.

     - 홍콩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세계 3위,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표하는 2020년 경제자유지수

       (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며 경제 경쟁력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ｏ 이와 같은 결과는 타국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 선진화된 금융 시스템, 가벼운 규제 등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임.

  ｏ 홍콩은 중국과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홍콩은 2019년 기준 중국 총 거래량의 약 6%를 차지하며 이는

     중국에서 3번째로 큰 거래규모임.

     - 홍콩은 중국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 원천이며 중국 기업들이 막대한 양의 해외 자본을 조달하는 곳임.

  ｏ 홍콩과 중국 간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활발한 교역에도 불구하고, 홍콩-중국 간 정치, 외교 갈등은 점차 고조되고 있음.

  ｏ 최근 중국 National People's Congress에 제출된 국가보안법 초안은 외교 간섭, 중국으로부터의 분리 운동 및 

     중국 국가 권력 파괴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중국은 홍콩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홍콩이 본격적인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음. 

       최근 몇 년간,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 언론을 통해 중국 중앙정부에 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제하고 있음.

  ｏ 하지만 홍콩인 대다수는 여전히 “일국양제”를 지지함.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국 소수민족은 2047년 이후 홍콩의 

     독립 아이디어를 지지하거나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BBC

  ｏ 홍콩 국가보안법은 중앙 정부의 권한을 훼손하는 행위, 국가에서 이탈하는 행위, 사람들에 대해 폭력 또는 협박을

     가하는 행위, 홍콩을 방해하는 외국군의 활동 등을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음.

  ｏ 홍콩은 이러한 자유의 상실을 두려워하고 있음. 국가보안법은 중국 중앙정부를 비판한 사람들의 처벌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언론의 자유에 영향을 줄 것.

  ｏ 홍콩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비즈니스 및 경제 강국으로서의 매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국제무역통상원

  ｏ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의 물류 및 금융허브 

     기능이 약화되면 홍콩을 중계무역 기지로 활용하던 우리나라도 수출 타격이 불가피함.

  ｏ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게 되면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부과하는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담해야 함.

     - 또한, 물류 및 금융 허브로서 역할을 상실하게 될 경우 외국계 자본이 대거 이탈할 것으로 예상됨.

  ｏ 홍콩을 중계무역 경유국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면 단기 수출 차질과 함께 중국으로 직수출 전환이 불가피함.

  ｏ 다만, 미·중 갈등 확대로 중국이 홍콩을 거친 대미(對美) 수출길이 막히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은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음.

     - 미국의 대중 제재 강화로 수출 경합이 높은 석유화학, 가전, 의료·정밀, 광학기기, 철강제품 등에서 우리 수출의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음.

     - 현재 미국의 대중 제재로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스마트폰, 통신장비 시장에서도 한국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BBC] Hong Kong security law 'needed to tackle terror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