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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공학한림원은 2020년 10월 6일(화) 오후 3시부터「국가혁신전략으로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발전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합동포럼을 개최했다. 

NST, NAEK, NRC는 한국경제의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2019년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총 4차례 기획포럼을 개최해왔다. 

이번 제5차 합동포럼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제·사회계와 과학기술계가 협력하여 각 분야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포럼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최소인원만 참석하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일반인 참석을 위해서는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륭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5차 합동 포럼을 한국판 뉴딜이 과학기술혁신에서 시작하여 산업경제성장으로 연계되는 혁신국가 전략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COVID-19 시기의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 전기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본 합동포럼이 국가혁신략의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축사에서 한국공학한림원 권오경 회장은 세계 대공황 시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언급하며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기보다 긴 호흡을 갖고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노멀 시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기조발제는 중앙대학교 김진형 석좌교수가 '뉴노멀 시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의 제목으로 진행했다.  

 아래는 기조 발제 주요 내용

국가혁신전략으로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발전방향 

- 인공지능은 최근 놀라운 성과를 보이며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진화 중으로 혁신의 도구 및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기능할 수 있는 반면, 부정적 사회현상을 야기하는 양면성이 존재

- 코로나 사태 이후 다양한 사회변화 속에서 디지털 변환 가속이 진행 중인데 이에 대담하고 신속한 대응이 요청되며 여기에 인공지능의 역할이 필요

-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거는 기대가 크나 해결할 문제가 산재된 상황 속에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기에 보다 치밀한 사전계획이 필요했음에도 전문가들의 밀도 있는 개입이 부재하여 아쉬움

- 사업목표, 운영방식, 규모 등 디지털 뉴딜 사업 전반의 생태계에 대한 검토 및 재 기획 등 보완이 필요한데 여기에 출연연의 역할이 요청됨 

성공적인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방향

첫 번째 발제는 윤제용 원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맡아 ‘성공적인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방향’이란 주제로 진행했다. 

아래는 기조발제 주요내용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이라는 비전하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존재하며 한국판 그린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되었고 이러한 기대효과가 달성되기 위해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

- 그린 뉴딜은 향후 국가적 논의를 통해 주요 쟁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방향성으로는 장기 기후환경목표를 설정하는 등 수정 및 보완 작업이 필요

- 특히 세부 전략을 아우르는 환경 및 사회적 핵심 목표 설정 등 녹색 전환을 위한 중장기 목표설정과 제도혁신을 통한 정부의 마중물 역할 강화, 지역 그린 뉴딜 추진기반 구축 및 참여 확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며 시민 체감형 사업과 정책이 고려될 필요

- 국민적 공론화 및 소통 또한 중요하며 전반적으로 한국판 그린 뉴딜이 진행형 열린 과정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성

두 번째 발제는 권호열 원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디지털 뉴딜강국 도약을 위한 뉴딜 정책의 의미와 과제’의 제목으로,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아래는 주요 내용

‘디지털 뉴딜강국 도약을 위한 뉴딜 정책의 의미와 과제’

-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대면 접촉을 통한 디지털 경제 가속화되고 있음. 

-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정망 강화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의 구조속에서 디지털 뉴딜의 의미는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를 경제구조 혁신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임.  

- 현재 디지털 뉴딜의 보완점으로는 첫째, 디지털 뉴딜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규제개선, 둘째, 갈등해결의 원칙 정립 및 사회적 갈등 관리 등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셋째, 수요 맞춤형 뉴딜 및 사업 모니터링 필요성 넷째, 민간의 투자 유도 다섯째, 추진체계와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있음

‘한국판 뉴딜을 위한 스마트 SOC 전략과 과제'

이어진 세 번째 발제에서는 한승헌 원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한국판 뉴딜을 위한 스마트 SOC 전략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스마트 SOC가 국민의 안전과 산업전반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SOC분야에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실현을 위한 R&D, 산업, 정책 분야의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아래는 주요 내용 

- SOC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현황이며 SOC투자 파급 효과의 부가가치는 157조에 이르러 한국판 뉴딜에서 SOC의 역할은 국민 안전과 산업 전반에 가지는 의미가 큼.

- 한국판 뉴딜에서 SOC의 역할로는 먼저 디지털 뉴딜에서 SOC 디지털화와 그린 뉴딜에서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및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 한국판 뉴딜 20개 추진 과제 중 9개가 SOC와 연관됨. 

- 그러나 인력에 의존하는 낮은 생산성, 한계 극복을 위한 혁신과 변화의 부족, 기후변화 대응 미흡으로 국민안전 위협 등 많은 난제가 존재하는 현황

- SOC 디지털화·건설 자동화로 생산성을 향상, 에너지 절약형 SOC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및 스마트 재난 대응 SOC 등의 방향성 추진 필요 

- 결국 스마트 SOC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 산업, 연구개발이 함께 가는 방향성이 중요

'한국판 뉴딜정책과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역할'

마지막으로 한선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본부장은 '한국판 뉴딜정책과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국가 씽크 탱크인 연구회 소관 출연(연)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화와 그린”이라는 미래 아젠더를 선도할 것과 정책적·기술적 방안을 제시할 것 등의 출연연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래는 주요 내용 

- 코로나 19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연연의 역할을 강조 

- 위기를 기회로 삼아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구조적 변화에 적응함과 동시에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중요  

- 3대 추진 원칙으로 첫째, 장기비전의 수립, 둘째, 산-학-연 협업기반 조성,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인재육성 등이 있음.  

- 추가적으로 지역혁신, 국제협력, 인재육성, R&D 협력 체계 구축의 4대 역할방안이 강조될 필요성 

윤석진 원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정부부처-학-연-산의 대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한국판 뉴딜의 실천전략과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아래는 주요 토론 내용 중 일부 

- 문용식 원장(한국정보화진흥원) : 10대 프로젝트 중 5개를 직접 주관하고 있으며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과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하고자 한다.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는데 소프트 웨어 기업들이 영세하지만 본격적으로 데이터 및 AI인력을 선발하는 등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시장에서 200개 클라우드 기업이 생겨나는 등 시장의 반응이 있으며 제조업 농축산업과 대형 병원을 포함하는 AI 융합이 본격화되는 흐름 보여주어 고무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디지털 뉴딜에 관한 오해도 일부 존재하는 현황 속에서 수요자 중심 디지털 뉴딜 항목 설정 및 표준화 진행 등을 추진 중이다. 

- 이경실 대표(솔트룩스) :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각 분야의 혁신과 변화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현황에서 앞으로 경험할 혁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과거의 통계와 지표를 바탕으로 추론해볼 때 향후 구조변화에 따른 지적 노동의 자동화와 가상화는 필연적이다. 따라서 국내 출연 연구소부터 디지털 뉴딜이 요청되는데  연구데이터의 자산화 방안과 데이터 형식, 기계 가독성 등 출연연 데이터의 자산화 미치 지적 노동의 혁신을 가져올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박은규 정보통신 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판 뉴딜의 기본 방향성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경제 위기의 극복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 미래 경제 선도라는 두 가지 이외에도 취약계층이 더욱 고통받는 것을 고려하여 안정망까지를 고려한 세 가지가 한국판 뉴딜의 전략이다. 재정투입 예산사업들을 관련 기관과 부처 관 협력관계 속에서 충실히 진행하고 있다. 예정된 사업들을 충실히 진행하는 동시에 '디지털 뉴딜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하고 있다. 발표된 종합계획은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정신 하에 추진 중이며 표준화, 연계, 품질 관리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진행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