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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탄소가격체계 개편 관련 국내외 현안

 -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친환경 경제구조로 개혁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탄소세 도입 등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2. 탄소가격체계의 의미

 -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개별 시장참여자들의 경제활동에서 배출된 온실가스의 외부비용 추정치임

 - 정부는 탄소배출의 외부비용을 내재화하는 탄소가격체계 구축을 통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

3. 탄소가격체계의 종류 및 도입 현황 '

 - 탄소가격체계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가 있음

 - 배출권거래제는 탄소배출 규모가, 탄소세는 탄소가격이 사전적으로 결정되는 특징이 있음

4. 우리나라 탄소가격 부담 현황

 - 우리나라는 현재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고, 기존에 화석연료 대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 탄소가격지표 기준,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탄소배출에 대해 가격을 부과하고 있음

※ 본 내용은 NRC 탄소중립연구단의 제4차 세미나 '우리나라 탄소가격체계 개선방안'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논의를 심화하여 시사점 및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NRC 탄소중립연구단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