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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가 공동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4대학회 공동학술대회’가 3월 31일(목)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사회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4대 학회가 공동으로 새 정부가 지향할 방향성을 제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심포지엄은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하고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을 병행하며 진행되었다.

한상만 한국경영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이 지난 60년동안 고도 성장을 통해 G10 선진국에 진입했는데, 이번 신정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정목표와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첫 번째 정부로서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해구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공약이 국정과제의 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요구를 대표하여 의사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계승할 것과 바꿀 것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하여 “차기정부가 우선적으로 풀어야할 과제는 ‘국민통합’과 격차해소’ 그리고 ‘미래’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무엇보다도 국민통합이란 사회적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축사를 통하여 경제계와 정치계의 민관협업체계와 수도권 규제 등 페널티가 아닌 차별화된 지역활성화 정책의 필요성, 반기업가정서를 넘어서는 ‘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의 마인드셋’을 강조하였다.

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는 최근 1084명의 학회 회원(교수,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추진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개회식에서 이를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심포지엄의 첫 순서로 설문조사 결과 발표가 진행되었다. 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추진과제는 총 7가지로 선정되었다. 첫 번째 과제는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96.3%p)이었고, 

다음은 미·중 경쟁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95.9%p)이었다. 

다음으로는 경제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94.5%p),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93.6%),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93.2%), 공교육 내실화(92.8%) 등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청년, 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91.8%)이 선정되었다.

이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 공통주제에 대하여 4대 학회 대표 학자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환시대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모델”,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대와 복지정책”, 이경묵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자유시장경제와 제도개혁”,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속 가능사회를 위한 역동적 균형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윤성이 경희대 교수는 "현재 한국 정치는 패러다임 전환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거대 담론이 아닌 미시적 수준의 제도 디자인, 정책의 오류 가능성에 대한 열린 자세 등을 제안했다.

김진영 고려대 교수는 "노동 경직성을 해소하여 민간 고용을 늘려야 지속가능한 일자리 공급이 가능하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고용을 쉽게 하며, 용이한 이직·해고의 중요성, 신축적 노동시장 구축"등에 관하여 발표했다.

이경묵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비대화된 정부 기능을 해소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거대야당 제도개혁 동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 공기업 민영화" 등을 제언했다.

이재열 서울대 교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선순환을 강조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으며, 사회적 통합을 통해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를 극대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적 책임성을 높일 방안에 관해 발표하였다.

공통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은 임진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임진 원장은 "경제성장, 사회안정·통합,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나 정치·기업·시민사회·학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하경 주필은 "새 정부에게 민주주의의 역동성과 다양성·건강성이 큰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거대 야당의 협조를 얻으며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일표 사무총장은 새 정부에게 ‘1. 지체(delay), 2. 어려움(difficult), 3. 좋은 것(decent)’의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답을 찾고 유능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숙제가 있으며, 시대적 시각에서 질문과 답을 찾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리고 이 논의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후 학회별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통합과 공존을 위한 새 대통령의 정치적 과제”를 주제로,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재정정책 기본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 정동섭 경성대 경영학과 교수가 “초광역권 협력지원을 위한 지역산업 생태계 발전방안 연구”,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가 “세대 불평등과 젠더 갈등 : 세대-연공-인구 착종에서 세대-젠더 착종으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학회별 주제발표에 대하여 김남국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김선배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어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사회로 4대학회 회장의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은 임성학 한국정치학회 회장, 이종화 한국경제학회 회장, 한상만 한국경영학회 회장, 이호영 한국사회학회 부회장(한준 한국사회학회 회장 대참)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마지막 순서에서는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초청연설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