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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945년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해외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받은 대외원조는 빈곤 퇴치, 경제안정, 산업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이바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수원 경험은 후발 개발도상국에 좋은 사례로 여겨지나 관련 자료가 국내외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에 막대한 규모의 원조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수원국(受援國) 가운데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들은 많지 않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드물게 원조를 통해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다만 우리나라가 받은 원조가 얼마나 되고,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얼마만큼 경제성장에 이바지했는지 등 제대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받은 원조와 관련해 어떤 자료와 통계들이 있는지 개괄하여, 원조가 경제발전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1945~1999년 동안 원조사업별, 원조제공 국가별, 시기별로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원조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 원조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원조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범위 및 내용

본 연구를 통해 일차적으로 우리나라 대외원조 수원과 관련한 자료들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웹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DB) 개발·구축하였다. 우리나라 대외원조 수원 관련 자료들은 연구 자료, 통계집계 자료, 원조사업 추진을 위한 법령 및 협정문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나,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자료가 있는 기관이나 웹사이트 등 여러 곳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1945~1999년간 대외원조 수원과 관련 있는 중요한 사건 설명 자료, 대외원조 관련 통계, 원조 협정 및 법령, 대외원조 관련 연표 등을 중심으로 DB 구축하였다. 통계자료 DB 구축에서 시계열 측면의 단절된 통계 데이터를 접목하고,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자료를 한곳으로 모으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대외원조 관련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원조 집계자료의 기록 및 잔존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현행 원조 자료의 구조 형태를 파악하여 원조의 효과성을 더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현행 자료 구조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받은 원조와 관련한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진행되었다. 원조에 대한 기본 개념과 우리나라가 받은 원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였다. 현실적으로 프로젝트 단위자료의 파악이 불가능하여 향후 연구를 수행할 기초를 마련하고자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프로젝트 단위자료와 집계자료를 소개하였다.

현재 파악 가능한 집계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가 받은 원조를 연도별, 사업 종류별, 국가별 등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집계자료들을 상호 비교하고 점검함으로써 최대한 정확한 수치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집계자료 간 비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프로젝트 단위 DB 구축과 이를 기초로 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프로젝트 단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사업 단위 자료는 정책의 효과성 측정 등 원조 효과 분석에 꼭 필요한 정보이다. 향후 원조 관련 연구도 프로젝트 단위 자료를 구축해서 분석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 상황과 관련한 자료 구축이 요구된다. 원조가 경제성장에 기여했는지를 파악하려면 경제 상황과 관련한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부족한 마이크로데이터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할 수 있는 지원 역시 필요하다.

셋째,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이다. 정보 부족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기관의 개방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다양한 연구 수행이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넷째, 인공지능 기술의 접목이다. 경제 상황 관련 자료는 정부가 보유한 것 이외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자료를 DB화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광학식 문자판독기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재정·기술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섯째, 데이터 허브 구축이다. 원조 연구 이후 관련 DB가 사장되지 않도록 전산화, DB화하여 데이터 DB로 구축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K-Developedia 등의 웹페이지를 데이터 허브로 삼아 전산화하여 공개할 수 있으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