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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 연구위원

회복을 넘어 도약으로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확산한 이후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20년 백신 개발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지고 중증화도가 낮은 변이가 우세해지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공포가 줄어든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앞으로 엔데믹이 언제 올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코로나19 이후를 내다보고 회복과 또 다른 감염병에 휘둘리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코로나19 발생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경제적 골이 깊지 않았고,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거시경제의 전망은 그리 나쁘지 않다.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극복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번 정부는 다양한 측면에서 모든 국민이 이전보다 더 나은 경제·사회적 상태로 회복해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포용적 회복의 관점에서 제시해보고자 한다.

민생 회복을 위한 안전망 확대

 포용적 회복은 학술적으로 합의된 개념은 아니지만 모든 국민에게 안정된 삶의 조건을 제공하는 ‘포용(inclusiveness)’과 충격을 최소로 흡수하고 회복을 거쳐 새로운 적응 단계를 통해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단계로 진입한다는 의미의 ‘회복(resilience)’을 결합한 정책 방향을 뜻한다. 여기에서 회복은 단순히 되돌아간다는 ‘recovery’가 아닌, 회복탄력성이라고도 번역되는 ‘resilience’로, 확대된 회복을 의미한다. 포용적 회복의 목표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비해 더 안정된 기반을 갖추고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회복 과정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자원을 집중해 불공정한 사회구조를 수정하는 한편, 향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하는 ‘포용적’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고용 안전망이 상용직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기존의 고용보험 중심으로 구축된 고용 안전망은 자영업자 같은 비임금소득자를 포괄하지 못하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노동이나 프리랜서 노동 등은 기존의 근로관계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에서 고용 안전망과 소득 안전망을 재구조화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되고있다. 또 돌봄과 교육 측면에서도 예기치 못한 감염병에 취약함을 드러냈고,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을 더욱 고려하는 방향으로 사회정책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향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정책과제는 우선 누구나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유지하고 소득 활동-고용관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소득·고용 안전망을 정비하는 것이다. 현재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2021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보다 유연하고 정합성이 높은 안전망으로 조율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국민안심지원패키지로 확대·개편해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성을 높여야 한다.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감염병 등에 대비해 상병수단을 보편적 제도로 확대하고, 모든 정책에 대해 건강영향평가제를 도입해 개인 중심의 건강관리를 보다 고차원적이고 적극적인 건강안전망으로 전환해야 한다. 돌봄과 교육에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돌봄·교육이 제공되도록 인력과 전달 체계를 정비하는 것 또한 민생회복의 중요한 요소다.

뉴딜 2.0 등 잠재 성장 경로 복원 필요

 향후 경제회복의 방향은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로의 구조 전환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현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진행하는 한편 뉴딜 2.0 등으로 잠재성장 경로를 복원하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등으로 설정한 방향에 대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향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우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경제회복 및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자원 재분배가 필요하다. 대내적으로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이 향후 선별적인 추가 지원을 받음과 동시에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국제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과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기업 측면의 경제회복이 노동시장의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고용 유지·창출과 직업 능력 개발·체계에도 더 많은 자원이 배분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산업 전반의 변화를 고려할 때 디지털 전환(DX) 확산을 위한 플랫폼 역량 강화 및 생태계 기반 확충,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 마련 등도 시급하다. 그리고 선도형 경제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도록 과학기술혁신정책을 강화해 최근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 탄소기술 등에서 다양한 R&D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산업과 보조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적 연대를 높이기 위한 규범 정립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의 일상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대면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던 많은 삶의 영역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공동체의 의미도 변하게 되었다.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변화된 삶의 방식과 디지털 기술의 확산을 모든 국민이 충분히 수용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제가 필요하다.

 감염병 예방이 뉴노멀(new normal)이 된 사회적 맥락에서 비접촉·비대면 예방 전략이 사회적 배제로 귀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사회적 연대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규범 정립과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우선 모색되어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제고, 건강에 대한 정보와 건강증진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헬스 리터러시 제고 등이 전 사회적으로 이루어질 때 새로운 일상의 방식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이다. 또 쉼(휴식)의 복원을 위해서는 코로나19이후 위축된 문화·예술·공연·관광·생활체육 등 여가활동의 주요한 향유 방식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도록 지원하고, 유사 위기 발생 시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예방적 정책을 추가해 유사 상황의 재발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향후 지역공동체를 협력적 재난안전 거버너스로 재구조화해 지역공동체가 유사시 재난안전, 돌봄 등을 1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디지털 환경 구현과 격차 해소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고려할 때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