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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2년 6월 21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124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고창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본고에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지역의 월평균 소비금액과 20~50대 비중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고창수·배진수·조희평,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소비와 인구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ㅇ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임.

 ㅇ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정책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과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함에 따른 반대 의견이 표출되었던 사례들이 존재함.

 ㅇ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저밀도로 분산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공공임대주택이 특정 지역에 밀집하는 정도를 낮춤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있음.

 ㅇ 본고는 원문의 분석 결과를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지역의 월평균 소비금액과 20~50대 비중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요약 및 재구성하였음.

   - 매입임대주택은 공급의 밀집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유형임.

   - 매입임대주택 공급 위치로부터의 물리적 거리를 이용하여 처치그룹과 통제그룹을 구성한 후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음.

 ㅇ 분석 결과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지역의 월평균 소비금액과 20~50대 비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가 추정되었음.

 ㅇ 분석 결과는 저밀도로 지역 간 분산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지역사회와의 조화 및 정책 수용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함.

   - 그러나 저밀도 공급은 비용 측면에서 다소 불리할 수 있으며, 또한 지역에 따라 이질적인 잠재 입주 수요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 계획 수립에 예산제약 및 지역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