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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는 10월 15일(토) 오전 10시 서울중앙우체국 9층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학령인구감소시대, 서울 공사립유치원 운영 실태와 미래 전망’을 주제로 제4차 KICCE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박상희 소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이승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전병주, 최유희 교육위원회 위원이 축사를 하였다.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수탁연구인 ‘학령인구감소시대, 지속가능한 공사립유치원 운영 방향과 과제’의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 포럼이다. 이를 기획하고 좌장을 맡은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감소시대 지속가능한 공사립유치원 운영 방향과 정책 과제를 도출하여 미래환경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전략을 마련해보는 것”이라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사회는 조형숙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을 맡은 김건형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서울지회 회장은 서울 공립유치원 상황을 분석하고, 유치원 체질 개선으로 학령인구감소에 적응하기, 경쟁력 강화로 학령인구감소를 극복하기의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학급 정원 감소와 비담임교사 배치를 대안으로 강조하였다. 정금숙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교육혁신위원장은 유아교육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하며 행정인력 지원과 창의성을 높이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한다고 하였다. 무상교육 확대를 통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사립 상생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박다솜 서울교사노조 유아부위원장은 공립병설 유치원의 경우 시설개선이 필요하며, 서울 학급당 유아수 유아배치지표의 문제점과 교육 외 서비스에 대해 지원인력 확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9월 21일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유아교육이 조직개편에서 홀대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장혜연 유아교육개선을 위한 유아교사연합 대표 교사는 사립유치원 교사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초중고 교원들과 동등한 자격을 가졌음에도 미비한 법적 제도로 행정력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지적하였다. 사립유치원 교사 관련 근로계약서, 육아휴직제도 등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은 서울 유아특수교육 현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위한 의무교육기관 확충, 특수교육대상유아 배치계획 개선, 국/공/사립 유치원으로 특수학급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전문가패널인 손혜숙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장은 위의 토론자들의 의견에 동의하며, 병설유치원 통폐합 및 재구조화의 필요성, 사립유치원 규제의 유연화 등을 강조하였다. 저출생 현상 완화를 위해 휴직수당제나 부모 육아의무제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권정윤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장은정원충족율 미달의 문제, 소인수 기관의 문제 등에 대해 논하였으며, 행정교사 배치 인건비 지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의 필요성, 초등 유휴교실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특수학급 운영방안, 경계선 유아 지원 등을 강조하였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이해관계자 보다 공동양육자의 관점에서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하였다. 유아학교 명칭에 대한 이견, 1교실 2교사제 제안, 공립유치원 환경 개선, 사립유치원 교사의 노동조건 개선, 유아특수교육대상자들의 지원의 의무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