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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2022년 10월 04일
- 발행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연구자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
핵심요약
- ▶ 2020년 선진국들과 미국의 주별 자료를 기준으로, 해당 국가의 기대수명이 비교적 긴 경우, 국가채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소득계층 간 분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19 사망자 비율이 대체로 낮은 추세임을 발견함
- ▶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으로 첫째, 법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잠식 최소화 방안 마련, 둘째, 중기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재정규율 강화를 통한 국가 신용도 및 신뢰성 확보, 셋째, 단기조치인 비전통적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체계적인 검증작업을 제안함
주요내용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2년 10월 4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127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본고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이에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조명하고 있으며, 특히 재정정책을 통한 위기대응 역할에 주목하고 있음.
*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김현아 외, 『코로나19 이후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세재정정책 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ㅇ 각국 정부에서 수행한 방역조치와 긴급한 금융 및 재정정책을 살펴본 결과, 기존의 경제변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은 사회적·제도적 특징이 나타났으며, 정치적 수용성 등에 따른 감염병 대응 양상 및 재정투입 규모가 상이함을 파악할 수 있었음.
ㅇ 본 연구는 2020년 선진국들과 미국의 주별 자료를 기준으로, 해당 국가의 기대수명이 비교적 긴 경우, 국가채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소득계층 간 분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19 사망자 비율이 대체로 낮은 추세임을 발견함.
ㅇ 본 연구는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으로 첫째, 법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잠식 최소화 방안 마련, 둘째, 중기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재정규율 강화를 통한 국가 신용도 및 신뢰성 확보, 셋째, 단기조치인 비전통적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체계적인 검증작업을 제안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