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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24. 북한발전의 지속가능성 견인하는 ‘국제협력’, 무엇이 필요한가?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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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24. 북한발전의 지속가능성 견인하는 ‘국제협력’, 무엇이 필요한가? 대표이미지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연구자이재영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외

핵심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북한발전모델과 북한의 수용성을 검토하고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협력 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주요내용

브리프 표지


들어가는 말

본 보고서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북한 발전모델과 북한의 수용성을 검토하고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협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북한의 수용성을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김정은 최고 지도자의 경제발전 의지와 북한당국의 발전전략, 그리고 북핵 문제 및 북미 관계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에 대한 통합적인 사고이다. 이러한 전략과 주변국들의 이해가 부합하는 측면은 극대화하고, 이익이 충돌하는 측면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는 동북아의 가치사슬과 공급망에서 북한의 역할을 탐색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조건과 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정책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는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발전모델은 북한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제협력의 틀과 발전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국제협력 방안은 단기, 중기, 장기적인 단계별 접근을 취하면서, 북한의 대외 환경과 내부조건의 연계를 통한 북한발전 착수 단계에서 초기조건을 설정하고, 북한발전의 자체적 수요와 외부공급 사이에서 이익의 균형을 실현하며, 한반도평화체제(비핵화) 구축 단계에서 북한발전의 선제조건을 확보하고, 신흥안보 협력을 통해 북한의 발전 욕구와 주변국의 필요를 연계시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대내외 발전 조건이 아직은 열악하지만, 북한의 발전 욕구는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ICT, 순환 경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북한당국이 발전에 대한 열망과 국제협력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 노선과 각종 ICT 정책의 추진은 이 분야에 대한 북한당국의 관심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제재만 아니라면 이 분야에서의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수요도 폭증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순환 경제도 국제개발 협력 없이 발전하기는 어렵고, 환경과 경제의 상생은 남북한 모두에 중요한 과제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통해 이를 추진해 볼 수 있다.

셋째, 북한발전 초기조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요소를 발견하기 위해 본 연구는 평화 지속화 지표를 도입했다. 이 지표를 중심으로 국제 비교를 수행한 결과, 공공자원의 공평한 분배와 인적 자본, 타인의 권리 인정 등의 지표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북한의 대외 관계,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은 매우 열악하여 개선의 여지가 크고, 기업활동을 위한 환경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해 줄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국제 협력의 단계적 접근은 단기적으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단계 중 이해가 상충 되지 않는 신흥안보 분야에 서 북한과 주변국의 이익 균형을 통해 국제협력을 추동하고, 중장기적으로 이익의 갈등 영역인 사이버 분야에서 신뢰 구축과 역량 강화를 통해 국제협력의 분야를 확대하며, 장기적으로 국제무역과 WTO 가입을 통해 국제협력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넷째, 구체적인 국제협력 방안은 단기적으로 대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한반도 주변국의 대북정책 및 국익을 연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북 관여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북 관여전략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다양한 목표의 균형과 기후변화와 감염병 등 신흥안보 이슈에서 주변국 사이에 이익의 균형을 달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하고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주변국 간 이해 갈등이 첨예한 사이버 영역에서 신뢰 구축과 역량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권위주의 체제와 개발도상국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개방형 작업반에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신뢰 구축과 역량 강화의 연계와 안보의 논리에 근거한 개발협력과 남북 협력을 병행 추진해야할 것이다. 사이버 영역의 중장기적인 국제 협력과 남북협력은 협력의 효과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섯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무역과 북한의 WTO 가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제협력을 보장한다. 북한의 WTO 가입 과정에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고, WTO 가입에 성공하기 위해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협상 대표를 육성해야 하며, 국내 개혁을 효과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입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도 중요하다. 북한이 국제무역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국내 이해관계자인 기업(국영기업과 민영기업)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국제무역 체제 편입에 따르는 혜택과 의무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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