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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29. 신북방정책,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가?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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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29. 신북방정책,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가? 대표이미지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연구자서종원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외

핵심요약

  • 이 연구는 북방협력 대상 국가별로, 그리고 중점 분야별로 그동안 추진되었던 신북방정책의 성과를 살펴보면서 신북방 정책의 비전, 목표와 전략 수립, 그리고 실행과정상의 한계와 오류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아울러 연구를 통해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맞추어 신북방정책의 새로운 비전, 목표, 전략 및 실천과제 등을 수립하였다.

주요내용


들어가는 말

북방정책은 북방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 외교·안보, 경제·통상, 사회·문화 등 전 부문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이들 지역과의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통해 국익을 증진하려는 대외전략의 한 부분이었다. 대한민국의 북방정책은 1980년대 말부터 단속적(斷續的) 진화 과정을 밟으며 여러 정부에 걸쳐 이어지기는 했으나,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했고, 남북관계의 부침과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정책방향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반복되었다. 문재인 정부도 기존 북방정책의 취지를 계승하면서도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신북방정책’을 추진해갔다. 신북방정책의 성과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정학적 여건의 악화와 코로나 위기의 장기화로 당초 기대한 만큼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평가도 있지만, ‘북방포럼’, ‘한-러 지방협력포럼’ 등 새로운 협력 소통 채널 신설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한다. 이처럼 신북방정책에 대한 여러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객관적으로 그동안 추진된 정책들을 평가하고, 여러 한계와 문제점 등의 규명과 함께 향후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 모색이 요구된다.


결론 : 정책제언 및 홍보방안

차기정부의 신북방정책 계승 가능성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이 전례 없는 강력한 대러 제재체제를 가동하고 있어 앞으로 신북방정책의 추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신북방정책을 추진해나갈 동력이 사라졌다고, 그것이 곧바로 ‘신북방정책’의 폐기를 뜻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앞으로도 여러 부처 단위에서 유망한 과제들은 계속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신북방정책이 분리 독립된 대표과제로 연장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부단위에서는 여타 정책들과 긴밀하게 연계된 과제들로 재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북방정책을 고도화한다는 차원에서 전략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적절하면서도 효과적인 정책 및 홍보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리

일반인들이 신북방정책을 ‘대러 경제협력 강화’ 차원으로 해석해왔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등 서방의 대러 제재체제가 최고의 긴장도를 유발하며 전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러 교류와 협력사업을 주도하고 홍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명시적으로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이고, 러시아도 한국을 이미 역제재 차원에서 ‘비우호국가’로 지정한 상태이다. 따라서 싫든 좋든 당분간 정부간 교류와 협력에는 여러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단기일 내에 해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음으로, 우리 정부는 유연하게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가면서 정책 목표를 실현해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 정부가 자유롭게 신북방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민간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정책 집행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정책이 주로 정부가 주최(주관)하는 이벤트성 사업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홍보성 정책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국민들의 신북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지지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장하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국면이 장기화될수록 민간 영역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외부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국가들의 협력 파트너들과 교류 협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실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앙아시아 우회전략과 한-중앙아-러 삼각체제 구축

제재 때문에 대러 진출과 투자가 현실적으로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면, 당분간은 정책의 강조점을 중앙아시아로 이동하여 역내 국가들을 중계로 한국-중앙아-러시아 삼각체제를 구축하는 ‘우회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단 신북방정책의 직접적인 대상국을 러시아라는 한 국가로 특정화하지 않고 유라시아라는 공간적 범주로 설정함으로써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반러 분위기에 편승해 신북방정책 그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하면서 중앙아시아의 저력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서방의 대러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러시아의 ICT 인력이 중앙아시아로 이주해오는 사례와 러시아의 기업들이 우회 수출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가 대(對)러 협력의 우회로(迂廻路)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분간 한국의 신북방정책은 중앙아시아를 우회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상대국 수요 중심의 협력전략 수립

신북방정책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필요와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우리 정책의 수용성을 현지의 법적·제도적 측면과 사회문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방 전문가들은 흔히 말하듯 협력 정책을 구상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잘 하는 것’부터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 상대국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 그들의 이익 실현이 기대되는 것부터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대국의 필요와 수요를 적시에,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지금처럼 14개 신북방 대상국을 모두 ‘선언적으로’ 협력국가로 지정하고 정책화를 모색하기 보다는 전략적 판단하에 핵심적인 협력국가를 선정하고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가며 핵심 협력국 및 개별 국가들의 중요과제 등을 재조정해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상대국의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한 정보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마련하여 상대국의 수요 파악과 우리 정책의 수용성 확인하고, 보다 중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한국과의 포괄적인 협력 및 연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공간과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한 홍보

한국의 신북방정책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신북방정책의 성과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신북방정책에 관해 우리 국민에게 올바르게 홍보하고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또는 북방국가들에게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홍보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기존 북방협력 플랫폼의 적극 활용과 메타버스 등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기존 북방협력의 대표 플랫폼으로 ‘북방포럼’과 ‘동방경제포럼’을 들 수 있다. ‘동방경제포럼’이 외부에서 우리의 신북방정책을 홍보하는 공간이라면, ‘북방포럼’ 국내에서 대내외에 신북방정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북방경제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행사이다. 동방경제포럼을 ‘비즈니스 다이얼 로그’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면, 그 주체는 ‘기업’으로 그들이 투자 협상 및 합의의지를 갖도록 조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북방포럼’을 통해서는 신북방국가들이 한곳에 모여 주요 경제협력 과제를 논의·발굴하고, 역내 최신 경제·정책 동향 등을 공유하며, 관련 민·관 전문가들이 상호 교류하는 장을 마련할 수 있다. 이때 ‘북방포럼’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 홍보 등에서 성격 및 내용의 조정이 필요하다. 우선, ‘북방포럼’의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북방포럼’이 각국의 장·차관과 대사 등 고위급 엘리트들의 만남의 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방국가들의 기업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비즈니스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인들과 동북아평화공동체 구축에 참여하는 국내외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객석에 앉아 청취만 하는 것이 아닌,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포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북방에 대한 시민들의 무지와 왜곡된 의식을 바로잡고, 개개인과 스스로가 신북방정책의 주체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각 개인과 단체가 진행해왔던 사업과 창의적인 구상을 공유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한-러 지방 협력포럼’은 북방과의 협력에 이해관계를 가진 국내 지자체들이 참여하는 포럼으로, 러시아의 경우 신동방정책에 따라 지역개발과 동북아경제협력에 관심을 가진 극동지역 지방정부들이 협력의 주체이다. 상호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정부들이 직접 만나 협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양국 지방정부 간 협력채널을 공고화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포럼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준비하고 조직화하는 능력의 개선이 필요하다. 비록 국내의 지자체들이 주최하는 국제행사가 과거에 비해 많이 국제화되고 조직화 능력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내용적인 측면이나 운영 면에서는 미숙한 측면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극동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한러지방협력포럼을 전체 지방정부 단위의 포럼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양국의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입법 관련 협의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의원외교와 함께 한러지방협력포럼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안의 모색도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공간과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방안이다. 정보화시대의 국제질서에서는 기술, 정보, 지식이 타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곧 사이버공간에서 형성되는 국제질서가 국제정치의 중요한 쟁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사이버 공간 활용은 신북방정책 그 자체와도 깊이 연관된 사안으로, 신북방정책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접근법은 MZ세대에게 팬데믹 이후의 세계에서 반미 국가 러시아라는 정치적 이미지나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대국 이미지의 향수를 뛰어넘는 새로운 러시아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며, 러시아가 보유한 과학기술 잠재력을 한국의 응용기술과 결합하여 4차산업혁명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기회 모색방안으로 메타버스가 핵심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잠재력과 문화적 역량을 보유한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은 단지 상호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산업 그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메타버스 산업의 성공은 물리적 시공간 개념을 뛰어넘는 글로벌 산업으로 플랫폼에 참여할 K-people 확보가 관건이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러시아에서 K-people을 확보하고, 이들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메타버스 산업을 글로벌화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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