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요내용

Session 1 : 경제안보전략: 글로벌 공급망, 우주경제, 에너지안보를 중심으로

제1세션에서는 이준 항공우주연구원 전략기획본부장, 데이비드 개티(David GATTIE) 조지아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한형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 부연구위원의 발표가 있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준 본부장은 '우주개발과 국제협력(Space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에 대해 발표했다.

이준 본부장은 우주개발의 성격에 대해 "고비용, 장기투자, 전문성이 필요한 거대 과학"이며,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우주기술 활용 서비스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신경제의 근간으로서 미래 게임처 역할로 인식된다"며 우주개발의 특성을 설명했다. 이준 본부장은 "인류영역의 확장을 위해 우주개발 특성을 고려한 국제질서, 규율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비드 개티 교수는 '에너지 전환 : 안보 중심, 기후-포괄적 시각으로(The Energy Transition : A Security-Centric, Climate-Inclusive Perspective)'를 주제로 발표했다.

데이비드 개티 교수는 "에너지는 '안보' 가치가 내재된 자원이나 현재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경제 안보 역시 본질적으로 에너지 안보에 의존한다"고 말했다. 또한 "21세기 글로벌 과제(강대국 경쟁, 기후변화 등) 해결을 위해서 '안보 동맹(security alliances)'이 필요하다"며, 결과적으로 "21세기 에너지 전환은 '안보 중심, 전세계적 교류, 기후변화 포괄(Security-Centric, Globally-Engaged, Climate-Inclusive)'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데이비드 개티 교수는 "에너지 전환은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과 연계되어 미래 목표 달성에 대해 집중해 왔지만, 지금의 현주소와 미래 목표 사이의 전환 단계(Transition State)에 더욱 집중하여 여러가지 취약 상황의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한형민 부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변화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형민 부연구위원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여 한국은 대응 체계 보완 및 핵심 품목의 국산화 다변화를 유도중이며, 공급망 핵심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급망 변화에 대한 단기적 대응과 관련하여 "생산망 충격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무역 개방화(Trade Openness)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중장기 대응 방향으로는 "한국의 생산 네트워크의 주요 파트너 국가/지역에 대한 연계성 강화와 디지털화, 그린 경제 등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발표 이후에는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좌장으로 세 명의 발표자와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정책연구2팀 팀장, 폴머피 머피 에너지&인프라스트럭쳐 컨설팅(Murphy Energy & Infrastructure Consulting) 상무이사, 최정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이 참석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Session 2 :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임무 재설계 방안

제2세션은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의 인사말씀으로 시작되었다.

문미옥 원장은 "정부가 선정한 전략기술을 육성하기에 현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략기술을 우리나라의 재도약 정책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임무를 재설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세션 첫 발표자인 조용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아태첨단기술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전략기술(CET: Critical & Emerging Technologies) 육성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용래 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제 및 기술안보 관련 법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제정 또는 집행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제안했다.

ㅇTVC(Trusted Value Chain)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국면에 따른 입체적 국제협력 전략

  - 기술 층위와 우리의 Choke Point를 고려한 최적화 포트폴리오 전략 필요

ㅇ산업의 리스크 관리 기능 신뢰 및 민간과의 국가안보 공조 강화

ㅇ미래 신흥안보를 결정짓는 과학기술(바이오기술 등) 중심 투자 확대

ㅇCET 성격 유형화 및 한국형 기술안보 전략 지향 CET 도출

ㅇ법제별 Focus와 Coverage을 파악하여 R&D 전략방향 설정

이어 최종화 본부장은 '민관협력을 통한 전략기술 육성체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종화 본부장이 발표한 단계별 민관협력을 통한 전략기술 육성체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임무/발굴) 국가필수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임무부여체계 구축

ㅇ (기획/전략) 수요에 기반한 민관협력적 R&D투자와 사업화 연계체계 구축 

ㅇ (연구/실행) 국가필수전략기술 R&D성과의 실용화 연계를 위한 중개 체계 강화

ㅇ (투자/지원) 불확실성을 줄이는 투자구조 및 기술사업화지원 체계 구축

ㅇ (구매/확산) 정부구매시장을 활용한 국가안보 수요 기반 전략조달체계 확보

마지막으로 정장훈 전략기획경영본부장은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통합적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정장훈 본부장은 전략기술 예산 배분과 관련된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전략적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ㅇ 정부 주요 임무 중심 사업 재구조화 및 지출검토(Spending Review) 실시

ㅇ 지출검토와 연계한 총액배분자율편성(Top down) 예산제도 현실화

ㅇ 임무 중심 평가제도 구현

발표 이후에는 이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세 명의 발표자와 김병건 한국조달연구원 전략조달연구본부장, 김창완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이형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과학기술사이버안보연구센터 센터장이 참석하여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임무 재설계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이 이어졌다.

Session 3 :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번 세션은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낸시 슈타우트(Nancy Staudt) 랜드 연구소(RAND Corporation) 부소장의 발표가 있었다.

최승필 교수는 '규제개선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법리적 쟁점'을 발제했다.

최승필 교수는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 규제로 인해 과거로 회귀하거나 규제의 적용범위 제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정책의 초안단계에서부터 사법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낸시 슈타우트 부소장은 '미국의 규제와 개혁(Regulation and Reform in the U.S)'을 발제했다.

낸시 슈타우트 부소장은 코로나19 백신개발을 위한 미국의 '초고속 작전(Operation Warp Speed)'에 대해 설명했다. 낸시 슈타우트 부소장은 "전통적인 백신개발은 '개발->임상시험->제조' 과정을 거쳐 10년 이상 소요되지만, Operation Warp Speed 과정은 이러한 백신개발 단계를 동시에 수행하여 백신개발 타임라인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발표 이후에는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좌장으로 두 명의 발표자와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Session 4 :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발전정책 방향: 일본·독일의 사례

이번 세션은 야마시타 유스케 일본도쿄도립대학교 인문대학원 교수와 프랑크 에카르트 독일 바우하우스 바이미르 대학교 교수가 각각 일본과 독일의 균형발전정책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야마시타 유스케 교수는 '일본 지방창생의 구상과 현실: 지방 도시의 쇠퇴와 재생'을 주제로 발표했다.

야마시타 유스케 교수는 "일본은 90년대 인구 개혁에 실패하고 원전사고와 지진으로 인한 불안감, 행정 개혁 실패의 악순환을 거쳐 지방쇠퇴와 '도쿄 일극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계화에 대항하기 위한 중앙집권화가 오히려 국가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하며, 균형 회복을 위해 "권한의 (재)분권화, 권한과 재원의 말단 이양(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 문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 이후에는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이 좌장이 되어 발표자와 변경화 풀뿌리조직지원센터 대표, 이상문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조형제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명예교수, 차미숙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최지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이 참여하여 균형발전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Session 5 : 사회통합과 미래 사회 안전

마지막 세션에서는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선임연구위원과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재난안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앤 알베살로-꾸시 핀란드 투르쿠대학교 법학부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사회 갈등현상에 대한 진단'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한국사회는 코로나19를 전후로 행복 및 삶의 만족도는 낮아졌으나, 전반적인 사회신뢰도는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사회에서 '갈등이 심하다'는 응답은 '진보와 보수(89.0%)', '경영자와 노동자(82.7%)', '정규직과 비정규직(80.9%)' 간 갈등"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걱정거리에 대해 "개인적 걱정은 현재(25.5%)와 미래(28.4%) 모두 '노후생활 불안정'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 걱정은 현재 '일자리 부족(22.4%)', 5년후 '저출산(28.4%)'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뽑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갈등해소 대응을 위해 "한국은 저부담-저복지 국가에서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공지출 비중을 높여 부족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중보건 위기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신종 감염병의 효율적 대응 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류현숙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개인 신상변화, 코로나19 위험인식과 감염,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정부 평가'에 대한 개인 인식조사와 중앙부처, 지자체 등 실무자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대상 FGI 조사결과 등을 공유했다.

류현숙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공중보건 위기 거버넌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 감염병 대응 주체와 조직의 역할을 명확화, 재설계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신종 감염병 대비와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 거버넌스 체계를 개선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션 마지막 발표자인 앤 알베살로-꾸시(Anne ALVESALO-KUSSI) 핀란드 투르쿠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Policing and punishing corporate crime in Finland'를 주제로 발표했다.

앤 알베살로-꾸시 교수는 핀란드 사례를 중점으로 기업범죄 다양한 형태를 설명했다.

앤 알베살로-꾸시 교수는 "핀란드는 기업범죄를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회적 범죄나 안전 범죄에 대해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하며, "경찰들 또한 기업의 안전수칙 위반 사고를 범죄로 여기지 않는다"며 기업의 범죄에 대한 인식을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 간의 무질서를 바로 잡아야 하며, 경찰관들의 문화(인식) 개선, 구조적 준비태세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션 발표 이후에는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세 명의 세션 발표자와 유태균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배재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사회통합과 미래 사회 안전'을 주제로 한 토론이 이어졌다.

라운드테이블

리부트 코리아 컨퍼런스 마지막 순서인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을 좌장으로 문명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한준 한국사회학회 회장, 원숙연 한국행정학회 회장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