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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37. 교육체제 대전환,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교육혁신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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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37. 교육체제 대전환,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대표이미지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연구자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외

핵심요약

  • 유아교육과 돌봄의 공공성과 포용성 강화와 함께 미래 역량을 함양하는 초·중등교육체제로의 전환(학생 주도성 및 시민교육 강화)이 요구되며 초·중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포용적’ 교육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 미래교육 중심의 학교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2045 미래학교 시설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차원적 역량 평가를 위한 대입제도 개혁(수능 개편)과 고등교육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대학, 지역, 산업계가 상생하는 공유·협력형 대학교육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미래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고등교육재정 확충, 그리고 국가 R&D와 연계한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일-학습 연계형 평생직업교육 체제의 구축(중등-고등 직업교육의 연계)과 평생학습-고용-사회통합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평생학습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노동규범 및 지배구조의 전환이 요구된다.

주요내용


들어가는 말

이 연구는 해방 100년을 맞이해 통일 한국과 문화 강국의 시대를 열기 위해 신자유주의 논리에 기반한 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유와 협력, 포용의 교육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교육 정책 방안들과 종합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개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대전환 시대에 해방 100년을전하며 5.31 교육개혁의 한계를 넘어 혁신적 포용사회로 나가가기 위한 종합적인 교육개혁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2년에 걸친 협동연구가 요청되었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이 장기화 되면서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대응이 중요해질 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함께 사회양극화가 확대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과 포용을 위한 교육의 역할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동시에 국내적으로 세계 전례가 없이 낮은 출산율로 많은 학교와 대학의 유지가 어려워지고 지역 소멸의 위기가 심화되는 한편, 이미 25세 이상 성인인구 비율이 78%에 이르러성인의 계속교육 및 직업훈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 체제 전반의 개혁 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1차 년도 연구에서 수립된 교육2045의 비전인 ‘지속가능발전과 공유·협력을 위한 포용적 학습사회 실현’과 4대 추진 전략인 ‘미래 역량 교육, 공유·협력형 학교/대학, 지역 학습생태계 형성, 포용적 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토대로 교육개혁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2차 년도 연구가 수행되었다.

해방 100년을 맞이해 통일 한국과 문화 강국의 시대를 열기 위해 신자유주의 논리에 기반한 경쟁위주 교육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유와 협력, 포용의 교육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교육 정책 방안들과 종합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미래교육 정책과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미래 교육 시나리오 작성, 빅테이터 분석 등을 시도하였다.

미래교육 시나리오는 연구기간 중 매달 진행된 공동연구진 회의에서 제시된 각 학교급별 현황과 문제점 등을 맥락적으로 재구성하여 미래연구에서 사용하는 4가지 이미지 패턴을 사용한 학교급별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은 두 개의 국제 학술DB인 Web of Science(WoS)와 Scopus에서 지난 20년 간 출간된 영어 논문 중 제1저자가 미국, 영국, 독일, 핀란드, 일본, 한국으로 분류된 논문 초록을 대상으로 미래교육 또는 교육혁신과 관련된 주제어의 출현 빈도 및 단어들 간 빈도를 분석,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핵심 정책 방안 선정을 위해서는 SWOT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한국 교육의 맥락에서 디지털혁명, 소득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다문화 등 메가트렌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2개의 핵심 정책을 도출하였다. 또한 정책 방안의 추진 전략, 제도 개선 방안, 정책 추진 로드맵 등과 관련해서는 시스템다이내믹스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개별 정책 방안들을 피드백 관점으로 종합하고, 피드백 관점으로 종합된 내용은 그 자체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에 더해 핵심 정책 방안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정책협의회, 전문가협의회, 월 1회 공동연구진 화상회의를 진행하였다.

연구보고서의 구성은 서론, 선행연구 분석 및 이론적 배경, 대전환 시대의 미래상과 미래교육의 방향 분석, 한국형 혁신적 포용교육 2045를 위한 핵심 정책 방안, 정책 방안 추진 로드맵 순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연구의 주요 내용은 1)대전환 시대의 미래상과 미래교육 시나리오 제시, 2)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교육과 교육혁신 관련 교육선진국의 연구 경향 비교 분석, 3)한국형 혁신적 포용교육 2045를 위한 12대 핵심정책 방안 제시, 4)정책 방안 추진 종합 로드맵 제시 등이다. 특히 이번 연구의 목적에 따라 12대 핵심 정책방안은 유아교육에서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에 이르는 종합적 교육 영역을 다루었고, 노동시장 정책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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