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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38. 국가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의 실천 전략은?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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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38. 국가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의 실천 전략은? 대표이미지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연구자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외

핵심요약

  • 균형발전3.0 패러다임의 지향점은 첫째, 사람의 가치 강조, 둘째, 총량주의와 획일주의 지양, 셋째, 정책추진 주체의 다양화, 넷째,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이다.
  • 선진국들은 공통으로 분권화를 균형발전정책의 주요 기조로 삼으며, 시대 전환 수준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발전전략을 마련, 실행하고 있다.
  • 분권형 균형발전정책으로 전환은 지난 60년간 우리나라가 채택해 왔던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발전정책이 지닌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는 데 유효할 것이다.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현안으로 인식하고, 지역 주도성 강화와 분권 역량, 개성과 지역다움 등 새로운 지역의 가치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주요내용


균형발전정책 평가와 실태 진단

기존 균형발전정책 평가와 실태 진단을 위해 균형발전정책 계획, 균형발전지표 및 실증자료 등 정량적인 분석과 전문가 대상의 정책 델파이, 일반 국민 대상의 의식조사, 초점집단 인터뷰 등 정성적인 분석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였다. 지난 60여 년에 걸친 정책 추진으로 선진국 진입 등 국가 경쟁력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 개인 삶의 질 수준은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원인과 개선과 제로 첫째는 중앙정부 주도 총량적·획일적인 정책 추진 관행 지속, 둘째는 정책 추진의 일관성 결여와 역량 축적 미흡, 셋째는 정책의 효과와 체감도 저조, 넷째는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대립과 갈등 고착화, 다섯째는 나눠먹기식의 균형발전정책 인식과 공정성 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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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 구축 방향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의 핵심가치와 지향점

균형발전3.0 패러다임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는 코로나19 이후의 지역경제 회복과 양극화·격차 해소이다. 이 외에도 균등한 삶의 질 확보, 자치 분권과 지역 주도성의 강화, 상생발전과 연계·협력, 친환경·건강 등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 핵심가치들은 향후 균형발전정책의 방향 전환을 요구한다. 첫째는 개인(사람)의 가치 중시이다. 둘째는 총량 주의와 획일주의 지양이다. 셋째는 정책 추진 주체의 다양화이다. 넷째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이다. 이러한 핵심 가치와 지향점을 근거로 하여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 방향을 제안하였다.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 방향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 구축 방향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분권형 균형발전정책으로의 전환이다. 기존 균형발전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와 분산형 균형발전정책을 지향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여건 변화와 이슈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 주도성 강화와 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둘째는 사회통합형 균형발전정책으로의 전환이다.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회복과 양극화, 격차 해소가 시급한 과제이다. 양극화와 격차 심화는 사회분열 현상을 초래하여 국가 분열마저 초래할 우려가 크다. 복합적·다원적인 차원의 양극화 문제의 해소와 세대, 계층, 지역을 아우르는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다. 

① 지역주도성 강화와 분권형 균형발전 거버넌스 정립

② 개성있는 매력공간 창출과 활력 넘치는 공동체 구현

③ 지역혁신성장 플랫폼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④ 국민건강·안심 사회 기반 조성과 지속가능사회 구현

⑤ 증거 기반의 균형발전정책 추진역량 강화

수도권 일극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 전략으로 ‘지역 주도의 자율적인 공간형성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채택해왔던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축과 개발권을 설정하는 방식은 균형발전정책 목표와 대상이 다양해지고, 추진방식이 분권화되는 사회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도의 자율적인 공간형성 전략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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