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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44. 대전환기 대한민국 국가의제와 미래전략은?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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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44. 대전환기 대한민국 국가의제와 미래전략은? 대표이미지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연구자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외

핵심요약

  • 미중 패권경쟁과 글로벌 테크노 헤게모니 경쟁 : 과학기술은 국가 안전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이다. 한국도 글로벌 동향을 간파하여 과학기술 중심국가의 체제를 갖춰야 한다.
  • 한국사회의 공정과 세대 간·계층 간 갈등 : 하위 50 이하 계층의 관점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 적 정책 수립을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
  •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한국의 전략 : 혁신생태계 조성과 디지털 전환, 국가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연 구개발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 탄소중립과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이행 : 한국의 NDC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적극적이므로 과감한 전략이 요구된다. 전환 부 문에서의 우선 감축, 비교역재 부문의 우선 감축이라는 비대칭적 감축 전략이 필요하다.
  • 문화강국 창달 : 한류의 글로벌화를 위한 문화정책을 펼쳐야 하며, 지역문화 확산과 관광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창의섹터와 관련 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 거점형·분권형 국토발전 전략 : 국토 전반을 ‘압축&연계’화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활성화 가능성이 큰 역세권 등의 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범부처 협력지원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 청년·지방대학 위기·평생학습 : 하위 50 이하 계층 청년의 잠재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하며, 지방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지역과 대학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인구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의 저성장 국면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평생학습의 전략적 위상을 높여야 한다.
  • 복지정책적 대응 전략과 과제 : 고용친화적 복지로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북구형 사회보장 방식으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경로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
  • 대전환 시기의 거시경제운용 방안 : 대전환기에 한국의 거시경제정책을 세울 때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금융정책의 조합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요내용


들어가는 말

『2022 국가의제와 미래전략』 연구는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이루고 대내외 도전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제와 미래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대한민국은 대외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탈세계화, 미중 패권경쟁, 기후변화, 내부적으로 지방 공동화, 사회 양극화, 불공정 등의 도전과제에 둘러싸여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1부에서 미중 패권경쟁, 한국사회의 공정성 문제 등 국내외 환경 변화와 한국사회의 현황을 다룬다. 제2부에서는 미래전략산업과 정책과제로 1)기술패권시대 전략으로서 혁신생태계 조성, 데이터 인프라 구축, 서비스R&D 확대, 2)저탄소 산업구조 이행, 그리고 3)문화강국 창달을 선정하였다. 제3부에서는 이의 기반 구축 과제로 4)거점형-분권형 국토공간 전략, 5)청년 미래역량 강화, 6)지방대학 개혁, 그리고 7)평생학습을 통한 인적 자원 향상을 선정하였다. 제4부에서는 경제사회 기반 강화를 위한 과제로 8)복지정책적 대응 전략과 과제, 9)대전환의 시기에 있어서의 거시경제운용 방안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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