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핵심요약

• 미중 패권경쟁과 글로벌 테크노 헤게모니 경쟁 : 과학기술은 국가 안전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이다. 한국도 글로벌 동향을 간파하여 과학기술 중심국가의 체제를 갖춰야 한다.
• 한국사회의 공정과 세대 간·계층 간 갈등 : 하위 50 이하 계층의 관점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 적 정책 수립을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
•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한국의 전략 : 혁신생태계 조성과 디지털 전환, 국가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연 구개발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 탄소중립과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이행 : 한국의 NDC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적극적이므로 과감한 전략이 요구된다. 전환 부 문에서의 우선 감축, 비교역재 부문의 우선 감축이라는 비대칭적 감축 전략이 필요하다.
• 문화강국 창달 : 한류의 글로벌화를 위한 문화정책을 펼쳐야 하며, 지역문화 확산과 관광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창의섹터와 관련 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 거점형·분권형 국토발전 전략 : 국토 전반을 ‘압축&연계’화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활성화 가능성이 큰 역세권 등의 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범부처 협력지원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 청년·지방대학 위기·평생학습 : 하위 50 이하 계층 청년의 잠재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하며, 지방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지역과 대학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인구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의 저성장 국면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평생학습의 전략적 위상을 높여야 한다.
• 복지정책적 대응 전략과 과제 : 고용친화적 복지로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북구형 사회보장 방식으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경로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
• 대전환 시기의 거시경제운용 방안 : 대전환기에 한국의 거시경제정책을 세울 때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금융정책의 조합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