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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51. 아세안 연계성 파이프라인 우선사업의 추진방안 연구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발간년도 2022년
- 연구자이훈기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외
핵심요약
- ODA 사업에 비교하여 PPP 사업은 민간부문의 위험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부담을 낮추어 국내 기업의 참여 기회를 보다 수월하게 할 필요가 있다.
- PPP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상국가의 PPP법이 잘 정비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제도에 근거하여 국내 기업은 위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 첨단기술 접목형 인프라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 국내 기업은 ITS, Smart Tolling 등 정보통신기술이 경쟁력 우위에 있기 때문에 스마트 인프라 사업에서 국내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첨단기술과 인프라를 접목한 방식의 사업 개발과 지원 방식이 개발되어야 한다.
- 첨단기술을 접목한 인프라 사업 개발과 함께 민관협력 방식의 추진 방식이 요구된다.
- 국내 사업과 달리 해외사업은 다년간의 노력과 지원이 수반되어야 국내 기업의 참여 기회가 높아지고 사업이 현실화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내용
연구 배경
동남아시아 국가 1) 연합인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에서는 역내 인적, 물리적, 제도적 연계를 통한 회원국간의 경제통합 및 연결성 강화를 위해 2016년 9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 MPAC 2025)를 채택하였다.
MPAC 2025는 큰 틀에서 앞선 2010년에 채택된 MPAC 2010의 비전과 목표를 승계하면서, 지속가능한 인프라, 디지털 혁신, 원활한 물류, 규제의 탁월성, 인적이동 등 5개 분야에 대한 전략목표와 15개의 이니셔티브를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인프라 분야의 이니셔티브 중에는 아세안 인프라 사업 및 재원에 관한 우선순위 파이프라인 사업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아세안 사무국에서는 해당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해 아세안 회원국으로 아세안 연계성 파이프라인 후보사업목록(42개)을 제출받았으며, 2019년 6월 초기 파이프라인 사업 19개와 잠재적 파이프라인 사업 21개를 선정하고, 사업목록을 발표하였다. 19개 초기 파이프라인 사업은 5년 내 추진을 검토하는 사업이며, 잠재 파이프라인 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다. 아세안 연계성 강화를 위한 19개 초기 파이프라인 사업에는 6개 국가의 11개 도로사업, 2개 항만사업, 1개 공항 사업, 1개 철도사업, 3개 전력사업, 1개 정보통신사업이 포함되었다.
우리나라는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외교정책으로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강화와 국내 기업들의 신남방시장 진출 지원 측면에서 19개 우선순위 인프라사업에 대한 정보수집 및 지원전략 수립이 요구되었다.
이에, 이훈기 외(2021)의 1차 연구 2) 에서는 19개 파이프라인 사업에 대한 자료수집과 전문가 설문 등을 통해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9개를 선별하고, 사업별 개략적인 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1차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 대상국 현장방문 또는 발주처 담당자 면담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대상국의 협력수요를 파악하지 못하고, 세부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이에, 1차 연구에서 선별된 9개 사업을 대상으로 대상국 협력수요를 파악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이참여할 수 있는 보다 가시적인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