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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NRC POLICY BRIEF 2023 ISSUE 52 발행년: 2023년 발행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 전화: 044-211-1160 Homepage: www.nrc.re.kr

연구 수월성 제고를 위한 직무기반 임금체계 협동연구 조범철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은 연구회가 마련한 각종 제도와 법에서 부여한 책임경영 범위에서 기관운영 방향과 구성원에 대한 처우를 각 기관의 원장이 결정해왔다. 그 결과 26개 연구기관이 처한 경영 상황 및 처우 수준은 다양한 상태로 이질화되었고, 소관 연구기관 간의 임금 격차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연구자의 의욕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재 확보에도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국책연구기관의 설립목적인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질 높은 연구(연구수월성 제고) 수행을 위해서라도 임금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 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협동연구과제 「연구 수월성 제고를 위한 직무기반 임금체계 협동연구」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국가정책연구포털(nkis.re.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Key Messages and Proposals

•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무 특성과 직무 가치 기반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2.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관 차원의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노력이 검토되어야 한다.
• 3. 신입 연구책임 직급의 초임에 대한 하한 수준을 권고하는 연구회 차원의 가이드라인 도입을 제안한다.
• 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이 연구기관의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절차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5. 관련 지침 및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임금체계의 개편 과정의 준용을 제안한다.
• 6. 처우개선 이외 연구자율성 확보와 용역 수주 부담완화를 위한 여건 개선이 요구된다.

연구개요 및 방법

가. 현황 및 배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은 연구회가 마련한 각종 제도와 법에서 부여한 책임경영 범위에서 기관운영 방향과 구성원에 대한 처우를 각 기관의 원장이 결정해왔다. 그 결과 26개 연구기관이 처한 경영 상황 및 처우 수준은 다양한 상태로 이질화되었고, 소관 연구기관 간의 임금 격차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기관의 임금을 분석해보면, 3년간(2018년～2020년) 박사급 연구직원의 전체 평균임금은 7,828만 원이다. 최상위-최하위 기관 간 1인당 평균임금 격차는 4,659만원으로 기관 간의 임금 격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연구자의 의욕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재 확보에도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국책연구기관의 설립목적인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질 높은 연구(연구수월성 제고) 수행을 위해서라도 임금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관 간의 임금 격차의 원인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해보고 이후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직의 직무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직무평가도구 및 직무기술서를 개발하였고, 각 기관의 직무 가치를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판단되는 직급(초임 연구책임)을 선정하여 직무평가를 시행하였다. 이외에도 연구회 소관 기관들의 임금 수준 적정성 여부 및 인재 확보의 경쟁력을 파악하기위해 외부노동시장과의 비교·분석도 수행하였다.

다. 임금격차 원인분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기관 간의 임금 격차 원인을 찾기 위해 통계분석 방법을 활용해 다양한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관 간의 평균임금은 성과평가 결과(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평가등급)와 인건비 구조(정부출연금 비율 및 인건비 지출을 위해 기관의 1년간 확보해야할 자체 수입 총액)은 상관성이 적다고 분석되었지만, 기관별 임금 경로를 직급별로 분할하여 초임-승진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초임이 낮게 시작되면 퇴직 시까지 이어지는 생애임금의 상한선도 낮아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초임 설정이 임금 경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임금 기관의 초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임금 격차의 구조를 고착화하는 직접적인 요인은 초임 설정이라는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저임금 기관의 초임을 낮게 설정하게 만드는 대내·외적인 기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예산이나 정부 규제와 같은 외적인 요인보다는 기존 직원 간의 임금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문제가 기관이 초임을 쉽게 조정할 수 없는 이유로 파악되었다. 

라. 임금격차 해소 방향 도출과정

초임이 생애임금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한 초임의 조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초임의 평준화는 역으로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초임에 대한 상향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객관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임금체계의 개편 유도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개발하여 공공기관들이 도입한 직무기반 임금체계 개편모델을 연구기관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는 직무급을 도입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연구직 직무 가치를 분석함으로써 기관 간의 임금 격차 문제가 타당한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함이다.

만일, 기관의 초임이 인상하게 된다면 생애임금이 상향되어 기관 간의 임금 격차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기존 직원과의 임금 역전 현상이 발생하여 내부적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인 임금 상향은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운영관리 지침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련 기준을 최대한 준용하여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단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