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자연재해 발생 및 대응 현환과 협력과제 *01 김다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1. 북한의 자연재해 인식과 발생 현황
  • 북한이 2021년 제출한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에서는 자연재해가 북한의 SDGs 달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SDGs 달성을 위해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실제로 북한에서는 1991~2020년간 큰 피해를 야기한 자연재해가 40건 이상 발생
    • 가장 빈번한 재해 유형인 홍수는 특히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뭄은 발생빈도가 낮고 사망자를 발생시키지는 않으나 농업생산량을 저하시켜 평균 1,000만 명 수준의 대규모 피해자(구호 필요자)를 초래
• 2. 북한의 자연재해 위험 요인
  • 자연재해는 극한기후 현상의 발생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며 취약한 사회적 조건, 대응역량의 부족 등이 결합하여 발생함
    • 실제로 함경남도, 황해남·북도 등의 지역은 홍수에 대한 취약성이 높고 대응역량이 낮아 폭우 발생 빈도에 비해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반면 평양에서는 폭우 발생 빈도에 비해 홍수 발생 빈도가 낮음
  • 국제적인 재해 및 인도적 위기 위험수준에 대한 INFORM 지표에 비추어볼 때 북한의 자연재해 위험은 전체 191개국 중 44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특히 제도적 대응역량과 식량부족과 빈번한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사회구성원의 높은 취약성이 재해위험을 또 다시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3. 북한의 자연재해 대응 현황
  • 북한은 2010년대 중후반 들어 자연재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
    • 2014년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제정하여 재해위험 관리에 대한 지도통제체계를 수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닦았으며, 실제로 국가비상재해위원회가 주요 재해대응 기구로서 법률에 명기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1990년대 중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국토관리총동원사업을 통한 강하천정비 사업 또한 유의미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임
• 4. 평가 및 협력과제
  • 제도적 정비와 일부 인프라 확충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절대적인 재해위험 수준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재해관리 또한 미흡함
    • 인명피해 예방, 식량부족과 자연재해 발생의 악순환 변화, 재해위험 관리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북한의 자연재해 위험을 낮추기 위한 협력사업이 필요

*01 : 이 글은 2022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농업과 자연재해를 중심으로」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김다울·김범환·한하린·이대은, 「북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농업과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