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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네트워크 포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국가정책
- 위원회 및 연구단
- 일자 2023년 04월 18일
- 장소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관육아정책연구소, 김선교 의원실
- 발행기관육아정책연구소
- 발간년도 2023년
핵심요약
- 중앙-지방 보육정책의 유기적 보육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
- 지역맞춤형, 개별맞춤형 보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맞춤형 지역보육컨설팅사업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
- 보육정책은 인구유입 정책과의 연계가 이루어져야함을 강조
- '지자체의 생애주기별 출산·양육 정책 실태분석’을 주제로 광주광역시의 출산·양육 정책을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
주요내용
2023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네트워크 포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김선교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4월 1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은 저출생 시대,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 사회가 각 지역의 육아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에 의미가 있다.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박성중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축사를 하였고,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의 환영사로 개회를 하였다.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기획평가팀장은 ‘지역에서의 양육,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중앙-지방 보육정책의 유기적 보육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맞춤형, 개별맞춤형 보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맞춤형 지역보육컨설팅사업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최종적으로 보육정책은 인구유입 정책과의 연계가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였다.
박태순 광주여성가족재단 인구고용정책팀장은 ‘지자체의 생애주기별 출산·양육 정책 실태분석’을 주제로 광주광역시의 출산·양육 정책을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광주광역시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를 위해 설계한 출산·양육정책을 민선 7기 및 민선 8기로 나누어 소개하고, 2021년 전년대비 출생아수 전국 1위 증가율을 나타내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광주광역시 출산·양육정책 개선방안으로는 ‘현금지원 확대’, ‘접근성 강 화’, ‘육아휴직 확대 및 지원 강화’, ‘난임치료비 지원 확대’, ‘마을아동돌봄공동체 지원강화 및 경력인정제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토론으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인경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황지수 교수, 충남연구원 전지훈 책임연구원, 한국유아교육학회의 정정희 회장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보육환경 조성의 역할 강조, 적극적인 지역차원의 보육정책사업발굴과 지원 등의 내용으로 토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