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NRC POLICY BRIEF 2023 ISSUE 54

• 발행년2023년
• 발행처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소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
• 전화044-211-1160
• 홈페이지www.nrc.re.kr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Ⅲ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삶의 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프레임워크와 지표체계를 토대로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는 2022년 말 「아동·청 소년 삶의 질 2022」를 발간하였다.

※ 이 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협동연구과제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국가정책연구포털(nkis.re.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Key Messages and Proposals

•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well-being)을 "현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역량을 개발 하는 바람직한 상태로 정의하였고, 사회적 노력을 통해 이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파편적으로 생산되고 관리되어 온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를 통합 관리하고, 더 세밀하게 보여주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이 연구가 지향하는 바는 프레임워크와 지표체계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아동·청소년 삶의 질에 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을 변화를 이끄는 것이다. 투표권이 없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그들이 다치거나 사망한 후에야 사후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를 세밀하게 측정하고 제시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이 아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발전되는 관행을 종식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 연구자와 정책결정자 그리고 시민사회가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를 통해 정책에 관한 정보를 얻고 예방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동·청소년들의 삶에 관하여 더 정확하고 세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얻고,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 개선 정책을 구상하는 정책 과정을 공고히 해야 한다.

연구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높은 학업성취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 중 행복도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 10여 년간 거의 변화되지 않고 있다. 아동・청소년기의 발달 성과는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다른 연령 대상들에 비해 사회적 투자의 효과가 높다. 이 때문에 경제선진국들은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의 맥락에서 아동기에 집중적인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투표권이 없는 아동・청소년은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려워 사회적 옹호가 필요한 대상이다. 민주주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된 아동・청소년들의 권익을 옹호해줄 수 있는 사회적 장치 필요하다. 이처럼 지표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보고하는 일은 단지 연구 자료를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파악하고 권익을 옹호해주는 의미가 있다. 이는 아동 지표를 통한 권리옹호 및 삶의 질 증진 활동, 즉 아동지표운동(child indicators movement)이라 할 수 있다(Ben-Arieh, 2008).

아동・청소년들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삶의 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계기판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총괄적으로 삶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부 부처, 연구기관 등이 분절적으로 나누어져 있어 삶의 질을 총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아동은 보건복지부,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청년은 국무조정실이 담당하고 있으며 각 대상의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도 아동종합실태조사(만0~17세), 청소년종합실태조사(만9세~24세), 청년 삶 실태조사(만19세~34세)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처럼 분절적인 데이터 생산 체계로 인하여 공공영역에서 생산하는 체계적인 지표체계 및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며 자료가 관련 부처와 연구기관에 따라 분산되어 있어 통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는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파악하고,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OECD, UNICEF 와 같은 국제기구들에서는 회원국가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아동・청소년 삶의 질 현황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미국, 영국, 아일랜드 등 선진국들은 정부부처에서 아동・청소년 삶의 질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출간하고 있으며,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대중에 공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초기 아동기(early childhood)에 대한 삶의 질 측정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기도 하다.

이를 통해 장기간 보고되는 삶의 질 현황, 변화 추이, 하위 집단 간 차이 등은 매우 강력한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갖게 되므로 삶의 질 지표를 지속적으로 생산・보고하는 일은 삶의 질 증진정책의 기반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