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NRC POLICY BRIEF 2023 ISSUE 57

• 발행년 2023년
• 발행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
• 전화 044-211-1160
• 홈페이지 www.nrc.re.kr

기술 패권전쟁 시대의 러시아의 대응 전략과 한러 협력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핵심 산업기술 분야 협력 방향-

김학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외

본 연구에서는 기술 패권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격화된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상황에서 앞으로의 한-러 협력 방향을 점검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이 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협동연구과제 「기술 패권전쟁 시대의 러시아의 대응 전략과 한러 협력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핵심 산업기술 분야 협력 방향 -」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것 입니다. 이 보고서는 국가정책연구포털(nkis.re.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Key Messages and Proposals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는 미-중, 미-러 간 지정학적 패권 경쟁을 고려하되 우리 안보와 첨단기술 및 시장 확보를 위한 융통성 있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 균형 있는 대미, 대중, 대러 협력 정책이 필수적이다.

1. 한-러 협력의 기본 방향

원자력, 우주 등 일부 핵심 이익이 걸려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서로 타협 하고 있으므로 강대국 간 패권 경쟁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 직접적인 협력이 아니더라도 학술적 연구와 후속 조사연구사업 등의 끈을 유지해야 한다.

1. 1)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BRICS, 기타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다자간 협력에 참여
2. 2) 사우디아라비아 등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국가들과의 3자 간 협력을 추진
3. 3) EAEU 혹은 러시아와 FTA를 체결한 베트남 등의 국가를 활용해 기술협력을 진행
4. 4) 기술 분야의 협동 프로젝트 등이 아닌 학술 연구 교류 등을 꾸준히 진행해 제재가 해제된 이후의 네트워크를 유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는 미-중, 미-러 간 지정학적 패권 경쟁을 고려하되 우리 안보와 첨단기술 및 시장 확보를 위한 융통성 있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 균형 있는 대미, 대중, 대러 협력 정책이 필수적이다.

1. 한-러 협력의 기본 방향

원자력, 우주 등 일부 핵심 이익이 걸려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서로 타협하고 있으므로 강대국 간 패권 경쟁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 직접적인 협력이 아니더라도 학술적 연구와 후속 조사 연구사업 등의 끈을 유지해야 한다.

 1)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BRICS, 기타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다자간 협력에 참여

 2) 사우디아라비아 등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국가들과의 3자 간 협력을 추진

 3) EAEU 혹은 러시아와 FTA를 체결한 베트남 등의 국가를 활용해 기술협력을 진행

 4) 기술 분야의 협동 프로젝트 등이 아닌 학술 연구 교류 등을 꾸준히 진행해 제재가 해제된 이후의 네트워크를 유지

2. 한-러 협력 실행 방안

 1) 기존의 한-러 정부 간 대화와 부처 및 기관 간 각종 협력 프로젝트들을 적절히 유지

 2) 기존 협력플랫폼 활용 및 연계한 우회 전략을 마련

 3) 비즈니스와 접목할 수 있는 한-러 공동연구 기능 확대 및 인적 교류 지속

 4) 러시아의 병행수입 제도를 고려한 협력 방안 모색

 5) 러시아 극동 연해주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가능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3. 한-러 협력 실행 모델

 1) 주변국 혁신 인프라로 진출하는 모델

 2) 국제 과학기술 센터를 활용하는 모델

 3) 국제 과학, 산업기술 다이얼로그 구축 

4. 잠재적 단기 프로젝트와 정책 제안

 1) 극동 연해주 한국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활용한 농업 및 식품 가공 협력 센터 설립

 2) 중앙아시아 과학-기술 협력 센터 설립

 3) 생물의학(저렴한 의약품 및 의료 장비, 백신 개발 등) 관련 국제 과학 및 기술센터 설립

 4) 국제원자력공동연구소(JINR)와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다이얼로그’로 개발 가능) 추진

 5) 핵융합, 양자 등 차세대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핵융합 프로젝트에는 러시아 참여가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