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미시자료를 이용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분석: 개인사업자의 행태반응을 중심으로

상세보기 화면

연구성과

연구기관브리프

파일 다운로드 ( 다운로드 : 109회 )

글자크기 설정

ㅇ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큰 개인사업자와 이들과 유사한 성격의 소규모 법인으로 하여금 회계처리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사전검증을 받게 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함.

- 그러나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그 실효성에 대하여 비판*을 받아 옴.

* 예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외부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이 동일한 대상자의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여 성실신고 업무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음.

- 정부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및 제재 정책*을 활용하고 있음.

* 예 :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음.

ㅇ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사업자의 납세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집군추정법을 이용하여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 분포에서 업종별 기준금액 좌측에 집군이 나타남을 확인.

- 경계점 부근 구간 평균 변화를 분석하여 수입금액 조정의 메커니즘과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함.

- 본고의 결과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개인사업자의 납세순응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