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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 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 방향 연구: 노동시장 내 상태의존성 추정을 기반으로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 발행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간년도 2023년
- 연구자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핵심요약
- 코로나19 발생 전후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상태의존성 변화 양상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취약계층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함.
주요내용
ㅇ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모수적·비모수적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이하의 사실들을 발견함.
- 첫째, 중년(35~49세) 기혼여성 및 청년층(35세 미만)의 경우 통상 비(非)취약계층으로 여겨지는 35~49세 고졸 초과 남성 또는 경제활동인구 전체와 비교하여 분석 기간 동안 더 높은 수준의 상태의존성*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됨.
* 상태의존성(state dependence)은 과거의 상태가 현재의 상태에 인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지칭함. 가령 실업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인적자본 손실, 낙인효과 등에 의해 취업 상태로의 전환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실업 기간이 더 연장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
- 둘째, 취약계층이라 하더라도 상태의존성의 정도는 상이하며, 상태의존성이 심화 혹은 완화되는 시점 등에도 차이가 존재함.
- 셋째, 모수적 추정 결과와 비모수적 추정 결과는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나, 모수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의존성을 추정할 경우 그 결과가 과대 추정될 여지를 확인함.
ㅇ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상태의존성 발생 내지 심화 원인에 대한 면밀한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대응책 모색의 필요성을 암시함.
- 만일 후속 연구를 통해 실업 상태의 장기화에 따른 인적자본 손실이 상태의존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 등을 통하여 취업 상태로의 전환을 지원·촉진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