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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대학이 보유한 기능뿐만 아니라 시설을 도시 및 지역의 문제해결 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과의 협력에 주도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대학과 지역은 연계와 협력을 넘어 결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2.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자체 중심의 지역대학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지자체 책무성 확보, 지역 이해당사자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대학간 역할 분담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의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업을 통해 지역 실정과 여건에 적합한 지역대학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법률에 지역대학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고 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3. 일자리형 모델의 도입을 위해서는 대학 중심의 기업가적 생태계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이 지역의 산업기반 및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계를 맺고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학 중심의 기업가적 생태계에서 대학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창업보육센터, 학교기업, 기업연구소의 입주 등을 통해 대학이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정책 사업에서 독립하여 자립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4. 교육형 모델의 도입을 위해서는 대학이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 내 대학 상호 간에 자원을 공유하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학 이외에도 고등학교, 평생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들의 참여도 필요하다. 또한 교육형 모델의 구축과 운영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에 둔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대학운영법인’ 설립 및 재원 확보, 운영방안을 제안한다.

5. 주거형 모델의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대학 캠퍼스 내에 주거용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며UBRC를 설립할 수 있는 유휴부지와 대학의 전문성 및 자원 보유 여부, 입주 대상 선정, 사업추진과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