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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Key Messages and Proposals

• 본 연구에서는 UNFCCC의 BTR 보고서 점검 지침, 주요국의 정책 이행평가 동향, 여러 국제기관의 우리나라 평가 결과, 국내 이행평가 현황 등의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종합 반영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 및 조치의 이행점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 첫째, 점검 대상 체계화에 기반한 점검 대상 선정이다. 국가 상위 기본계획뿐 아니라 부문별 유관 계획・전략을 반영한 부문별 기본체계 하에서 해당 정책 및 조치를 선정하는 것이다. 기본체계에서는 다부문에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는 정책 고려를 위해 범부문 신설도 필요하다.

- 둘째, 온실가스 감축 정량화 중심의 이행지표 점검 항목이다. 현재 국내 지침의 점검 항목은 계획수립의 충실성, 추진과정의 적절성, 성과 달성도이며, 전반적으로 정성지표 중심의 점검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 정책개요, 정책목표, 정책수단 유형, 이행 단계, 대상 부문, 이행 주체, 이행 지표, 실적치 및 기대치 등 지표가 핵심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다. 특히 실적치 및 기대치 항목에서는 산정방법론, 가정 변수, 검증, 기타 효과 등 세부 보고사항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된다.

- 셋째, 피드백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점검 방법 개선이다. 온실가스 감축량 분석방법론 고도화 및 연계,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의 검인증 강화, 탄소가격 모니터링, 해외기관의 우리나라 이행평가 결과 모니터링 등은 중요한 유기적 연계 시스템 대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피드백 프로세스를 위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유관 기관들의 역할 강화 및 유기적 연대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정책 및 조치의 이행점검 개선안을 바탕으로 직접 전력구매계약 정책, 사업용 차량 친환경차 전환 정책, 영농형 태양광 확산 정책, 국가 탄소가격 체제를 집중 분석하고 각각의 이행점검 방법을 제시하였다. 

- 향후 정책 및 수단별 구체적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직접PPA,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구체적인 정책목표가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신규 제안하는 국가 탄소가격 모니터링 제도의 목적은 국내 탄소가격의 절대적 크기 판단보다는 다양한 관점의 탄소가격 수준을 바탕으로 비용 분담, 정부 수입・투자・환류 등을 모색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책 및 수단의 이행점검 관리 강화와 병행해 해당 정책의 활성화 대책이 중요하다. 직접PPA의 경우, 재생에너지 공급물량 부족 문제 해소, RE100 이행수단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 망 이용료 산정의 투명성 강화 대책이 요구되며, 궁극적으로 전력 소매시장과의 연계성 강화가 중요하다. 영농형 태양광 확산은 사업 주체와 대상 농지 확대 문제, 농지 훼손 불식 방안, 합리적 인센티브 대책이 시급하다. 사업용 차량 보급을 위해서는 제작사 물량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대비책, 화재 대응・배터리관리시스템 등 안전상의 불안 방지책, 차령기한 도래 이전 조기 폐차 방지 방안 등 제도적 장애요인 해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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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정책연구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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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정책연구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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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정책연구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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