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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8차 KICCE 정책토론회: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법 제정의 방향과 과제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 일자 2024년 12월 16일
- 장소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관교육부, 조정훈 의원실, 안상훈 의원실, 한국공법학회, 육아정책연구소
- 발행기관육아정책연구소
- 발간년도 2024년
핵심요약
-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법 제정 연구 성과와 한계
-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법 제정을 위한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주요내용
육아정책연구소는 2024년 12월 16일(월) 오후 1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법 제정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제8차 KICCE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조정훈 의원과 안상훈 의원의 서면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이어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교육부), 김재광 회장(한국공법학회), 황옥경 소장(육아정책연구소)이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토론회의 발제 세션에서는 두 편의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김정현 교수(전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가 ‘통합법 제정 연구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김아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이 ‘통합법 제정을 위한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발제 이후에는 전문가들의 심층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의 좌장은 이희정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아 진행했으며, 김영명 대표(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김윤희 교수(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김진욱 교수(명지대학교 아동학과), 이덕난 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 이승훈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법의 제정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향후에도 육아정책연구소는 유관 기관 및 전문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보다 실질적인 정책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