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NRC)

주요내용

Key Messages and Proposals

• 인공지능 규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AI 기술 발전 단계와 규제 쟁점의 변화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AI 위험과 쟁점,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와 정보수집, 사례 축적을 통해 규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AI 규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AI 규제를 계속 보완하고 개선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AI 기술과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 추진과 AI 안전과 신뢰 확보를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경쟁력 제고를 위한 AI 기술 활용과 규제 쟁점이 산업마다 다르며 산업별 규제 접근이 필요하다. 요컨대, 금융 분야는 오・남용을 방지하고 AI 의사결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제고하며, 시스템 위험을 예방하는 방안이 중요하다. 제조 분야는 기업 간, 산업 간 데이터 공유와 연계를 활성화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 저장,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제조 프로세스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과 품질 제고, 물류 관리, 운영비용 절감을 확대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의료보건 AI 경쟁력을 위해서, 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하고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양질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선결 과제다. 

•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실험 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U 인공지능법의 경우도 AI 혁신과 발전을 위한 주요 규정으로 AI 규제 샌드박스, 실사용 테스트,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며, OECD는 AI 샌드박스를 다른 규제 및 제도적 메커니즘과 결합하여 시행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 국내 AI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실험 수단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AI 기술 활용 사업을 대상으로 AI 표준과 샌드박스를 결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둔 샌드박스 활용이 필요하며, 특정 AI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고, 공공 부문과 민간이 해당 규제를 함께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분야를 특정하여 샌드박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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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1]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규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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