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NRC)

주요내용

Key Messages and Proposals

•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어)”, “지방에는 모이(좋은 일자리)가 없고, 수도권에는 둥지(주택)가 없는 세상”, “12%(수도권)가 88%(비수도권)를 삼키는 극심한 공간적 불평등” 등의 표현은 최근 우리나라 균형발전을 둘러싼 현실을 대변한다.

• 불평등 확대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지방)경제 악순환 경로 기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방 청년 수도권 유출 → 지방 고령화・지역소멸 가속화 → 지방경제 성장동력 약화 → 지방소멸 직면”의 기제가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진행되는 흐름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의 근본적 원인은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가속화 하는 교육환경 문제와 양질의 일자리 문제로 귀결된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연령대별 순유입은 15~34세 구간의 청년층이 대부분이며, 나머지 연령대는 반대로 순유출의 양상을 나타낸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그니처 프로젝트로써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민 체감도가 높은 ODZ의 성공적 추진 여부가 지방시대 실현을 결정하는 트리거(Trigger)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본 연구는 ODZ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3대 정책과제 및 12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3대 정책과제)

① 투자 장애요인 해소 대응 방안

② 제도의 탄력적 운영

③ 중장기 투자유치 유인

(12대 추진과제)

① 특구 내 인적자원 적기 공급

② 산업생태계 기반의 덩어리 투자유치 

③ 특구 취지에 부합한 제도의 유연한 운영 : 투자협약 없는 경우의 특구 지정 고려

④ 민간투자 경로 확대 : 국민투자지역(가칭) 지정 방안

⑤ 민간투자기업 IRA 직접환급제도 확대 적용 방안

⑥ 근로소득 감면 대상기업 지정 제도 도입

⑦ 기업대학 설립 특례제도 도입

⑧ 기회발전특구 지역연계위원회 

⑨ 국공유지와 유휴부지 활용 극대화

⑩ 목표 미달 특구 세제혜택 회수

⑪ 성과와 세제 혜택 연동

⑫ 요건 충족 기업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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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

https://www.nkis.re.kr/subject_view1.do?otpId=OTP_0000000000014616&otpSeq=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