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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내용

위험과 재난 발생시 대비 미흡으로 기존 돌봄 체제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코로나19 상황은 물론 다양한 위험과 재난시 추가 돌봄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파악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돌봄 필요가 장기화되면서 가족 의존 등 사적 돌봄은 한계에 직면하였으며 부모 모두 직업생활을 하는 경우 자녀를 돌보아 줄 곳을 찾지 못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돌봄 서비스 유무에 따라 신체, 정서, 발달 격차, 교육 격차 문제도 심화 되는 등 재난 불평등의 가속화로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다양한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 체제는 위험 및 재난 상황에서는 물론 평상시에도 원활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일컬어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돌봄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전히 돌봄 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며 위험과 재난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한 체제 또한 명확히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다. 각 돌봄 체제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고, 공급을 확대하고 이들 간의 연계 협력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평상시는 물론 위험과 재난시 돌봄 체제를 원활히 하고 ‘돌봄의 사회화, 돌봄의 국가책임’을 현실화고 이를 통해 아동 청소년은 물론 그들의 가족구성원의 더 나은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를 마친 아동 청소년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최근 구축된 ‘온종일 돌봄 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도 보다 활발한 연계, 협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아동 청소년 중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 연령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 체제인 초등돌봄교실(교육부),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사업(보건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위험과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고찰을 토대로 위험과 재난을 정의하고 재난에 대한 기존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각 유형별 평상시, 재난발생시 아동 청소년 돌봄 수요와 요구를 파악하고 각 유형별로 돌봄 체제가 각각 어떻게 위험과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지, 위험과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 돌봄체제는 어떻게 연계, 협력할 것인지, 돌봄 확대와 위험 및 재난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와 개선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연구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서론

제2장 아동·청소년 돌봄 체제 개관
제1절 돌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제2절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제3절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개선을 위한 노력

제3장 위험과 재난 대응 개관
제1절 용어 정의와 대상적 특수성

제4장 위험과 재난 상황과 돌봄 서비스 수요 및 욕구
제1절 돌봄 서비스 수요 및 욕구에 대한 학부모 FGI 내용 분석
제2절 아동 청소년 돌봄 수요 및 욕구조사 분석틀
제3절 아동 청소년 돌봄 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
제4절 소결: 평상시와 위험 재난시 돌봄 수요 및 욕구 분석 및 제언

제5장 외국의 위험과 재난에 대한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제1절 미국
제2절 일본

제6장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실태 및 위험 및 재난 대응 방안
제1절 초등돌봄교실
제2절 지역아동센터
제3절 다함께돌봄센터
제4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제7장 위험과 재난 대응을 위한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연계 협력 방안
제1절 연계 협력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제2절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제3절 위험과 재난 대응을 위한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연계 협력 방안

제8장 돌봄과 위험, 재난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와 법적 개선 방안
제1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의 돌봄, 위험, 재난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제2절 지역아동센터 관련 재난대응의 법적 근거
제3절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재난대응의 법적근거
제4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관련 재난대응 법적 근거
제5절 초등돌봄교실 관련 재난대응 법적 근거
제6절 돌봄과 위험, 재난 대응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제9장 위험과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를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역할: 그 가능성과 한계
제1절 돌봄 체제를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역할: 그 가능성과 한계

제10장 위험과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구축을 위한 제언
제1절 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