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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내용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회복지업(어린이집 포함)이 휴기세간 특례(예외)업종에서 재외딤으로써,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 되었다. 이때 보육교사들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룰 8시간 근로 시 부여되는 1시간의 휴게를 포함하더라도 하루 9시간이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은 7:30~19:30으로 하루 12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육료 상한제 등으로 인해 수익자 부담금의 부과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근로시간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또한, 다수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남아있는 보육 시간 중에는 보육교사가 아이들과 업무로부터 분리되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휴게이산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연구배경
제3장 휴게시간 부여 현황 및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
제4장 휴게시간 활용 어려움 및 개선 방안
제5장 정책 제언
참고문헌 및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