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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총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성과관리 제도개편 방안 연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성과관리 제도개편 방안 연구 대표이미지
  • 주관한국행정연구원
  • 발간년도 2019년
  • 페이지수231
  • 연구자강정석

요약/내용

사회적 가치의 달성은 새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목표이며 이는 100대 국정과제를 통하여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구현되고 있으며,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는 정부업무평가를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에 의하여 정부업무평가와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100대 국정과제가 지닌 높은 수준의 포괄성, 그리고 과제 형성과정의 외부성 등으로 인하여 평가작업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국정과제를 담당하는 부처의 입장에서는 책임질 수 있는 세부과제와 지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대부분 달성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가 의도하는 상위목표가 달성되는 것인지, 혹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있는 것인지 등을 알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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