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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내용

사회적 가치의 달성은 새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목표이며 이는 100대 국정과제를 통하여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구현되고 있으며,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는 정부업무평가를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에 의하여 정부업무평가와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100대 국정과제가 지닌 높은 수준의 포괄성, 그리고 과제 형성과정의 외부성 등으로 인하여 평가작업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국정과제를 담당하는 부처의 입장에서는 책임질 수 있는 세부과제와 지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대부분 달성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가 의도하는 상위목표가 달성되는 것인지, 혹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있는 것인지 등을 알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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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정부업무평가와 국정과제 :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제3장 정부업무평가 전략목표체계와 국정과제 추진체계의 연계성 강화방안
제4장 국정과제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선방안
제5장 국정과제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