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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내용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목표와 실천과제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국정기조로 제시하고 ‘평화 우선’, ‘한국 주도’의 일관된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해왔고, 이는 곧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전쟁 위협의 감소, 그리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이 거둔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는 다시 한 번 난관에 봉착했다.
비록 현재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지속 등으로 인해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지연되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의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대추세는 장기간 지속·유지될 것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신한반도체제’ 구상 역시 이러한 새로운 시대변화에 대한 인식 속에서 그동안 강대국이 주도해 온 ‘수동적 냉전질서’에서 우리가 주도하는 ‘능동적 평화질서’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미 간 ‘비핵화 vs 체제안전보장’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촉진자 역할을 다시 한 번 발휘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지향점으로서 한반도 대전략 구상과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할 시점이 도래했다.
본 연구는 2018년 이후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에 따른 정책 추진환경에 분석과 함께 전문가 설문조사 및 SWOT 분석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비전이 무엇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목표와 실천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주요 정책 키워드(평화, 번영, 협력 등) 뿐만 아니라, 향후 대북·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중시되어야 할 주요 정책 키워드(포용(inclusion), 화해 등) 등을 결합하여, 향후 우리 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의 중장기 비전으로 “평화, 번영, 포용의 한반도 공동체”를 제시했다.
다음으로, “평화, 번영, 포용의 한반도 공동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전략목표로 한반도 차원에서는 ‘비핵·평화·협력의 한반도’, 국제적 차원에서는 ‘동아시아 공동번영의 플랫폼’, 국내적 차원에서는 ‘포용·소통의 협의사회’ 등을 제시했다. 이들 3대 전략목표 간의 관계를 보면,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차원의 “비핵·평화·협력의 한반도”가 핵심 목표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지와 협력 차원에서 국제적·국내적 차원의 목표 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평화, 번영, 포용의 한반도 공동체”라는 비전과 한반도·국제적·국내적 차원의 3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6가지 추진방향과 기조(principle)-비핵화·평화프로세스 병행, 평화-경제-사회문화 공동체 선순환, 사실상의 남북연합 지향, 양자관계 발전과 다자협력 제도화, 이슈·공간의 연계를 통한 국제협력, 포용적 정치문화와 평화공감대 확산-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비전 실현 및 3대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실천과제-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실현, 남북한 상호연계성 강화를 통한 경제공동체 기반 조성, 남북 사회문화 공동체 기반 조성, 남북관계 제도화 기반 구축, 한미동맹의 진화와 한중관계 강화, 중층적 국제 협력 강화,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통한 대외협력 강화, 포용과 혁신의 정치문화, 민주시민교육과 평화·통일공감대 확산-를 선정하고, 실천과제별 단기(~2022년)·중기(2023년~)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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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방법과 내용
Ⅱ. 정책 환경 평가
1. 정책 추진 환경
2. 전문가 설문조사
3. SWOT 분석
Ⅲ. 비전과 목표 및 전략
1. 비전
2. 3대 목표
3. 추진 방향과 기조
Ⅳ. 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한 10대 과제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 한반도 비핵화 실현
3. 남북한 경제협력공동체 기반 조성
4.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기반 조성
5. 남북관계의 제도적 기반 확립
6. 한미동맹의 진화와 한중관계 강화
7. 중층적 국제협력 강화
8.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통한 대외협력 강화
9. 포용과 타협의 정치문화 형성
10. 민주시민교육과 평화·통일공감대 확산
Ⅴ. 결론 및 정책 방안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