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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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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내용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 분야별 실태를 분석·평가하고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우선 북한체제 전반을 정치, 외교, 군사, 행정의 정치·군사 분야, 산업, 농업, 무역·투자, 노동, 시장화의 경제 분야, 국토개발, 에너지, 정보·과학기술, 해운·항만, 환경의 에너지·인프라 분야, 교육, 보건·의료, 여성, 문화·관광의 사회문화 분야 등 4가지 분야의 정책과 실태를 살펴보았다.
정책과 실태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평가해 보면, 북한의 정책과 현실(실태) 사이의 간극은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이미 정치사상, 군사 강국이기 때문에 경제 강국, 사회주의 문명강국을 건설하면 ‘사회주의 강성국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북한 주민 동원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주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김정은 우상화 작업과 ‘핵 무력’ 완성을 통해 체제의 안정성과 정당성을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경제재건을 위해 ‘인민생활 향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소위 ‘우리식 경제관리방식’이라는 경제개선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온 것도 비핵화를 통해 체제안전보장과 함께 경제재건 및 발전의 대외적 환경 마련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경제사회적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은 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변화의 일정 부분을 수용하는 것에 머물고 있다. 아직까지 북한의 정책과 제도의 변화 수준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비롯한 제도의 질적 전환의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정책만을 봤을 때, 북한 자체의 변화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북한의 실태를 본다면, 상대적으로 변화의 수준과 폭을 실감하게 된다. 북한은 시장화를 중심으로 한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이 ‘비사회주의 현상’으로 경계하는 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북한 주민의 의식의 변화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화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등 북한의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북한의 모든 분야에서 형식상 사회주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정치제도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시장을 매개로 한 사고와 행위양식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해 본다면, 북한 변화는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핵화가 진전되어 이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면, 북한은 중단기적으로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비핵화가 진전되면서 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와 함께 국제사회로부터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북한은 대외적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당·국가 조직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개혁개방 정책 추진을 준비해 나가면서 변화된 사회경제적 변화를 제도 내로 흡수해 나가고자 할 것이다. 비핵화가 진전되어 대북제재가 거의 해제된다면 장기적으로 북한은 체제안전보장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는 상황을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북한 경제는 엄청나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현재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신한반도 경제지도’ 구상이 구현되어 경협을 비롯한 남북 교류협력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비핵화가 지체된다면 북한은 단기적으로 내부 단속을 강화하면서 외교적 강경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외세의 압박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내부단결 및 동원 전략을 구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강조하면서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것을 독려할 것이다. 사실 비핵화가 지체된다는 것은 현재 북한경제를 옥죄고 있는 강력한 대북 제재가 유지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북한은 제2의 ‘고난의 행군’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 북한은 다시 ‘선군정치’를 강조하면서 비상관리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핵무기 대량생산·실전배치를 완성하여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제2의 ‘고난의 행군’으로 주민들이 불만을 강하게 표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권력 내부에서도 불만을 제기하는 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비핵화의 지체로 인한 북한의 부정적 변화는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비핵화 논의의 진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본격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핵화 진전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 해제단계에 어떻게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준비할 필요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각 분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변화의 지점을 찾아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는 북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그 분야의 변화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작업은 우리의 기준과 방식으로 접근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가져 올 수 있다.
둘째, 향후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민간 주도의 협력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물론 남북교류협력이 본격 재개될 경우 가장 중요한 주체는 남북한 당국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이 단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추진주체는 민간이 중심이 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 주민 스스로 변화·발전할 수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연계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이 정상국가로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협력도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특수성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제2장 정치·군사 분야 실태
제1절 정치 분야
제2절 행정 분야
제3절 군사 분야
제4절 외교 분야

제3장 경제 분야 실태
제1절 산업 분야
제2절 농업 분야
제3절 무역·투자 분야
제4절 노동 분야
제5절 시장화 분야

제4장 에너지·인프라 분야 실태
제1절 국토개발 분야
제2절 에너지 분야
제3절 정보·과학기술 분야
제4절 해운·항만 분야
제5절 환경 분야

제5장 사회문화 분야 실태
제1절 교육 분야
제2절 보건·의료 분야
제3절 여성 분야
제4절 문화·관광 분야

제6장 분야별 평가 및 변화 가능성 전망
제1절 정치·군사 분야
제2절 경제 분야
제3절 에너지·인프라 분야
제4절 사회문화 분야
제5절 종합 평가 및 변화 가능성 전망

제7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