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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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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내용

본 연구는 기존의 동북아문화공동체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론적이고 현실적인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주요국(지역)의 입장을 비교·검토하여 실천적 대안 모색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중·일 국가의 학자군(각 20명)을 대상으로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입장과 인식 등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유관 국가와 지역(미국, 러시아, 몽골, 대만)의 인식도 확인함으로써 한·중·일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범위를 확장하여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입장과 인식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단순히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각국의 인식을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실현가능성을 전제로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기존 논의와 달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가능성 자체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1권과 별도로 제2권에서 한·중·일 3국의 대표적 연구 데이터베이스에서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1993년 이후 동북아, 동아시아, 공동체, 일체화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동북아공동체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논의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동북아 지역과 관련한 지역협력 및 문화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정책 등에서 공통분모를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대상 국가를 넓혀 미국, 러시아, 몽골, 대만의 논의를 고려하면,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지역협력 및 문화공동체에 대한 공동의 합의나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체제의 상이성, 역내 역사 및 영토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자국 중심으로 지역을 설정하고 지역협력 및 공동체 논의를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범위 설정 논의는 어떤 국가를 포함시키고 배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이는 국가의 핵심이익과 직접 연관되어 논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예민한 외교적 사안이 되기도 한다. 한·중·일 3국은 동북아 지역협력 논의를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중심으로 전개하다보니 상호 간 지역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한·중·일 3국에서 지역협력과 연결된 문화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논의도 쉽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문화공동체 논의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2000년대 초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한국의 문화공동체 논의는 동북아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거나,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문화 개념의 창출을 제안하면서 진행되었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평화공동체와 이익공동체 형성을 위한 출발점으로 문화공동체를 바라보았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다민족 국가라는 점에서 문화공동체보다 주변운명공동체가 강조되었다. 이와 동시에 중국 중심의 공동체 구상을 위해서 유교문화와 한자문화를 중심으로 ‘중국적 담론’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개방적 다층적 네트워크’의 육성에 초점을 두고 동아시아 문화 이념의 모색을 문화의 다양성과 일본문화의 혼종성을 강조하면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통한 공동체 논의로 확대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중·일 3국 전문가들은 동북아의 다자협력 및 문화공동체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는데, 특히 일본 전문가 대다수가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였다. 한·중·일 3국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3국이 서로에게 갖고 있는 ‘혐오’의식 확산에 대한 우려이다. 각 국가의 전문가들은 자국 내 상대국들에 대한 혐오 의식의 증대를 우려하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현상이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에서 새로운 차원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공동체를 도모할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후속 연구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역적 범주 문제와 관련해서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 또는 ‘아시아-인도태평양’으로 확장해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협력 및 문화공동체 논의는 공동체 개념보다는 ‘이질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방적이고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공동체 논의는 정치·안보, 경제를 포괄하여 인간존중과 인간애를 담아내야 한다. 넷째, 국가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행위주체의 역할과 관계 형성 논의를 좀 더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첫째, 동아시아를 우리 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지역범주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각종 구상과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동아시아를 지역범주의 중심으로 설정하더라도 동북아의 핵심국가인 한·중·일의 정상회의는 지속하면서 더욱 내실을 다져야 한다. 셋째, ‘동북아’라는 지역범주는 남북한과 이와 관계되는 미·중·일·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소지역주의의 일환으로 한정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공적인 기관들 차원에서는 첫째,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 더 좁게는 환동해권, 환서해권 차원의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한·중·일 및 동아시아 차원의 각종 인적, 사회문화적 교류의 확대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지혜롭게 정책을 펼쳐야 한다. 셋째, 학생들과 젊은 세대의 교류협력을 위해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동아시아에서 활동할 미래의 ‘지역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적교류 및 사회문화협력에서 각종 문턱을 낮추고 장애물을 제거하며, 협력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시민사회와 언론 등 민간 차원에서는 첫째, 상호간의 생각과 평가를 공유하는 기능을 하는 언론과 SNS 등 각종 여론형성 기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일본의 헤이트스피치 방지법처럼 인간의 존엄과 인간애를 해치는 발언이나 행위가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주장될 수 없도록 동북아 및 동아시아 각국에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에 시민단체들이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자기와 타자, 자국과 타국, 같은 것과 다른 것을 조화시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2권에서 한·중·일 3국의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 한국과 일본은 2005년~2009년에 지역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였으며, 중국은 2010년~2014년에 지역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였다. 이 가운데 한·중·일 3국 모두 정치 분야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에 동북아 지역의 문화 동질성 및 문화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한국이 가장 높았으며 중국이 가장 낮았다. 경제 분야에 대한 관심은 중국이 가장 높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1절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100년의 비전으로 ‘신한반도체제’를 공식 제안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신한반도체제와 관련된 논의는 우리에게 과거 100년과 다른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운 100년을 기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반도체제는 남북의 평범한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의 생명공동체를 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능동적이며 포용적인 평화질서 정립에 기여해 나갈 것임을 밝힌 미래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한반도체제 추진 전략의 구체화 작업은 본 연구가 제시한 연구의 시사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신한반도체제는 본 연구가 제시한 자국 및 동북아 중심주의의 탈피와 함께 인간존중과 인간애, 다양성과 이질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추진해 나갈 것임을, 그리고 능동적인 포용질서 형성을 위해 주변국들과 함께 할 것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신한반도체제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데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2절 동북아문화공동체 정의 6
1. 동북아의 의미 6
2. 문화공동체의 의미 7
3.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 9
제3절 연구방법과 범위 10


제2장 한국의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인식 13

제1절 한국의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 15
1. 지역공동체 논의와 문화공동체 15
2. 문화공동체 논의의 주요 내용과 특징 20
3. 주요 쟁점 29
제2절 한국의 동북아문화공동체 전문가 조사 37
1. 방법론 및 조사대상 37
2. 동북아 개념의 인식과 범위 39
3.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필요성과 가능성 47
4. 동북아시아의 정체성과 한·중·일 상호 인식 62
5. 한·중·일 문화적 협력방안 81
6. 소결 93
제3절 한국의 문화공동체 논의의 시사점 94
1. 이론적 시사점 94
2. 정책적 시사점 95


제3장 중국의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인식 97

제1절 중국의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 99
1. 지역공동체 논의와 문화공동체 99
2. 문화공동체 논의의 주요 내용과 특징 110
3. 중국의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 쟁점과 과제 118
제2절 중국의 동북아문화공동체 전문가 조사 127
1. 조사 목적과 특징 127
2. 방법론 및 조사대상 128
3. 동북아 개념의 인식과 그 범위 130
4.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필요성과 가능성 134
5. 동북아시아의 정체성과 한·중·일 상호인식 143
6. 한·중·일 문화적 협력방안 152
7. 소결 157
제3절 중국의 동북아공동체 논의의 시사점 161


제4장 일본의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인식 165

제1절 일본의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 167
1. 지역공동체 논의와 문화공동체 167
2. 지역공동체와 문화공동체 논의의 주요 내용과 특징 175
3. 주요 쟁점 187
4. 소결 193
제2절 일본의 동북아문화공동체 전문가 조사 195
1. 방법론 및 조사대상 195
2. 동북아 개념의 인식과 범위 198
3.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필요성과 가능성 207
4. 동북아시아의 정체성과 한·중·일 상호인식 226
5. 한·중·일 문화적 협력방안 233
6. 소결 239
제3절 일본의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의 시사점 243
1. 이론적 시사점 243
2. 정책적 시사점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