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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총서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80개 지방자치단체 소관 규칙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80개 지방자치단체 소관 규칙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대표이미지
  • 주관한국법제연구원
  • 발간년도 2020년
  • 페이지수300
  • 연구자차현숙

요약/내용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사무의 가장 본질적인 사항 중의 하나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규칙을 입안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칙 또한 법령 및 조례와 마찬가지로 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위법령 및 조례의 위임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법령의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 칙은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사항이 잘 반영되지 아니하고 있고 상위 법령의 근거 없 는 규제를 신설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여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 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 연구는 지방규제개선을 위하여 자율정비를 신청한 80개 해당 지방자치단체 규칙의 전수를 조사하여 규칙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기반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는 폐지하고,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상위 법령에 위반 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별 사례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자 함 특히 이 연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 규칙의 문 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유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도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규제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하 는데 기여하고자 함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정비대상 지방자치단체 규칙의 문제점 분석 제3장 각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정비방안 제4장 지방규제 신규 사례 발굴 및 개선방안 제시 제5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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