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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총서

한반도 평화 도래 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한반도 평화 도래 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대표이미지
  • 주관국토연구원
  • 발간년도 2020년
  • 페이지수289
  • 연구자이백진

주요내용

한반도, 중국(동북3성), 러시아(극동지역), 몽골, 일본 등을 포괄하는 동북아지역은 과거부터 미국, 유럽과 함께 아시아경제를 견인할 핵심 지역으로 주목받아왔다. 그동안 동북아지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으며 이 지역의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경제적 상호의존성도 꾸준히 증가되었다. 반면 동북아지역은 정치와 안보 측면에서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고 이는 실질적 협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미중 패권경쟁, 남중국해, 북핵 문제 등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정치, 안보, 군사적 문제들로 실질적 협력성과를 도출에 쉽지 않은 현실적 제약들이 존재한다. 최근 동북아지역의 저성장 기조, 인구감소와 고령화,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 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역내 국가들의 상호협력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정부는 2018년 남북관계 개선을 계기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인적, 물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북방정책’,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등을 공표하는 등 실질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쉽게도 최근 북핵문제 관련 제2차 북미정상회담 및 스톡홀름 실무협상 등이 별다른 소득 없이 결렬되면서 기존 남북 합의사업들까지도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실정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균형자 역할을 통해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과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반도를 포함 동북아지역의 상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을 통한 인프라 협력사업의 추진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다. 교통, 산업, 에너지 등 인프라 분야는 동북아지역 각국의 개발수요가 높고 협력사업의 파급효과도 매우 크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동북아지역의 인프라 협력을 위한 비전으로 ‘한반도-동북아 인프라 개발협력을 통한 동북아 평화협력과 경제발전의 선순환 구조 조성’를 제시하였다. 비전을 위한 목표는 첫째 ‘한반도-동북아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협력으로 교통물류 연계성 및 효율성 강화’, 둘째 ‘한반도-동북아 접경지역 주요 도시들의 개발협력으로 광역협력지역 형성 도모’로 설정하였다. 추진 전략으로 협력범위, 거버넌스, 재원 측면에서 7대 전략을 제시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협력사업 도출을 위해 사업의 공간적 범위를 크게 동북아지역 광역 협력사업과 접경지역 협력사업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동북아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 협력사업은 ‘동북아 국제운송회랑 효율성 개선사업’, ‘동북아 초국경 철도 관광벨트 구축’,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의 3가지 사업을 제안하였다. 접경지역 주요 도시들을 대상으로 하는 접경지역 협력사업은 ‘나진-훈춘-포시에트 접경지역’, ‘신의주-단둥 접경지역’, ‘쑤이펀허-우수리스크 접경지역’으로 구분하였고, 교통, 에너지, 산업단지 등 종합적으로 연계한 협력사업들을 도출하였다.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동북아지역 광역 협력사업 중 ‘초국경 철도 관광벨트 구축 사업’과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은 별도의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였다. 접경지역 협력사업 중 단기에 추진할 인프라 사업들에 대해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협력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원조달 부문의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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