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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총서

혁신성장의 비전과 전략(Ⅱ) 정책, 제도 및 사회적 기반

혁신성장의 비전과 전략(Ⅱ) 정책, 제도 및 사회적 기반 대표이미지
  • 주관한국개발연구원
  • 발간년도 2020년
  • 페이지수794
  • 연구자서중해

주요내용

혁신성장’이란 ‘혁신’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정책과 전략을 지칭한다. 국가별로는 혁신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 제도 및 시스템 등에 따라 혁신성장의 성과 차이가 발생한다. 혁신성장에 관한 연구는 곧 이러한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의 여부를 점검하는 작업이다. 혁신성장을 추동하는 ‘혁신동력’에 대한 연구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기제’의 고찰을 통해, 경제 환경의 변화 즉 디지털 전환기에 부합하는 ‘혁신성장 생태계’를 설계할 필요성과 시급성이 매우 크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협동연구의 배경이다. 혁신성장연구단은 2차 연도 협동연구의 연구 방향을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제도 개선’으로 설정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 전환’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위해, 1) 혁신 동력으로서 우리나라 혁신생태계의 역량을 파악하고, 2) 그러한 생태계를 작동시키는 데이터와 제도·시스템을 다루며, 3) 그 생태계 안에서 활동하는 각 부문·주체의 현황 및 사례를 다루었다. 


본 보고서는 혁신성장의 목표를 ‘혁신생태계 조성,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경제 실현으로 생산성 중심 성장 지속’으로 제안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연계’와 ‘통합’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좋은’ 데이터와 제도가 연결-융합되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이의 토대 위에서 각 부문이 생산성을 발휘해 더 좋은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한다. 정부의 혁신 관련 정책은 공급 중심에서 혁신을 통한 내생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을 지적한다. ‘혁신성장’은 ‘혁신성장의 목표’에 부합된 정책과 제도의 뒷받침을 통해 내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 실현 방식은 각 국가가 처한 경제·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디지털 전환’이 곧 ’혁신‘의 필수요건임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혁신성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와 신뢰에 기초한 사회적 안정이 전제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혁신성장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수용성 조사’ 결과는 정책입안자들에게 이러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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