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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총서

한국사회 격차문제와 포용성장 전략

한국사회 격차문제와 포용성장 전략 대표이미지
  • 주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발간년도 2020년
  • 페이지수407
  • 연구자김태완

주요내용

우리 연구는 우리 사회에 상존하고 있는 주요한 격차에 대한 원인들을 진단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무엇인지 제안하고 있다.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는 포용성장연구단의 연구과제로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우리 사회가 혁신적 포용국가 전략을 지향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연구는 크게 경제, 사회 및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영역별로 우리 사회 격차문제를 진단하였다.




경제분야는 거시적 측면에서 산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번째, 산업 간 성장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향후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산업 간 성장에 차이가 발생하는 성장업종과 성숙업종을 구분하여 보면, 성장업종으로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의약품 등의 첨단 기술이 포함되었으며, 성숙업종으로는 섬유 의료, 가전, 철강, 조선 등의 산업이 포함되었다. 산업간 성장 차이를 보이는 원인으로는 수출을 들수 있었다. 산업간 성장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제품의 다양화 및 고도화를 통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 둘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극적 대응, 셋째, 적극적인 수출역량 강화, 넷째, 생태계 관점에서의 균형적 산업발전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두 번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보면 임금, R&D, 노동생산성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임금, 연구개발비, 노동생산성 모두에서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은 대기업 대비 1∼4인 사업장은 34.4%, 5∼9인 사업장은 50.9% 수준이었으며,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대기업 대비 18.5%∼27.0% 수준, 노동생산성은 대기업 대비 27.6%∼51.6% 수준이었다.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투자와 노동생산성에서 대기업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 기업주와 근로자 간 성과를 공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연구개발 측면에서 협업이 요구된다. 중소기업 인재육성을 위한 핵심 인력 양성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경제분야 미시적인 측면은 임금격차와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가 우리 삶에 미치는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을 보면, 성, 연령, 산업 등의 임금에 대한 기여는 하락 추세인 반면, 근속연수, 사업장 규모의 기여는 상승추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임금격차를 줄이고 임금상승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으로 기술혁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기술혁신으로 분배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생산성 향상의 혜택을 누릴 기회가 모두에게 공정하게 보장되는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학 입학이 부모의 경제력과 출신지역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게 부여되도록 초중등 단계부터 교육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저숙련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근속연수와 사업장 규모가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법·제도·정책·관행 가운데 이러한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들을 찾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된 일자리 은퇴후 변화를 보면, 2014년 주된 일자리 퇴직 당시 연령은 평균 56.9세이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퇴직연령이 낮아졌다. 고용률은 주된 일자리 퇴직 직전인 2013년에 92.7%에서, 2014년 주된 일자리 퇴직과 함께 74.4%로 하락하고 2015년에는 18.4%까지 급격히 하락하였다. 퇴직 이듬해인 2015년부터 정규직 비율 급감 및 비정규직 비율 급증 현상을 볼 수 있었다. 근로자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은퇴가 주는 영향은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근로자들이 주된 일자리 은퇴로 인해 급격히 빈곤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주된 일자리 은퇴시기를 연기하는 노력, 건강을 유지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과 향후 주된 일자리 은퇴후 삶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회분야는 미시적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교육격차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구성원임에도 그동안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던 이주민아동의 교육격차에 대해 다루었다. 이주민과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이주배경 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부진 비율을 보이며, 원인으로는 주양육자 중 한명이 한국어 수준이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초기 언어발달 지체가 많이 지목되었다. 이주배경 가정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2.0%로 청소년 일반의 사교육 참여율(82.9%)에 비해 약 10%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사회가 진정 건강한 다문화 사회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때, 이는 민주시민교육과 같이 우리 교육과정과 정책의 기반으로서 그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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