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요내용

요약/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지역 14개 시도의 자생적 혁신성장을 위한 공간으로 지역주도의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지역특화특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신기술, 신성장의 테스트베드로서 규제자유특구를 기획하였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로 신산업 태동의 공간적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고유의 특성을 지닌 지역 특구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전략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규제자유특구 및 지역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조)이며, 이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는 기업 단위로 신청하는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지자체 주도로 규제샌드박스를 발굴하고 특구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그 차이와 의의가 있다.
최근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이 스스로 규제개선 요소를 발굴하고 사업을 기획하는 공간으로서 신산업 중심의 혁신클러스터로의 도약에 도전하고 있으나, 신성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수익성과 혁신성 측면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지정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지정되었으나, 신기술 및 신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는 한계가 있어 본 연구를 통해 규제자유특구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결성을 강화하고 혁신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클러스터 관점에서 현재 규제자유특구의 특성과 여건을 검토하고, 기존 문헌 연구, 글로벌 수준 진단, 심층 사례 연구,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하여 정책모형 개발, 정책 수요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우선 2장에서 24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추진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동 조사·분석에서는 규제 특례 및 사업모델 그리고 기술, 산업, 정책의 3대 부문의 성과를 분석하고 미흡, 보통, 우수의 3단계로 평가하였다. 규제 특례 및 사업모델은 규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규제자유특구의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3장에서는 규제 특례 및 사업모델과 사업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규제자유특구의 경쟁력 진단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심층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심층 사례 분석은 지정 시기,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규제자유특구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6개 사례를 선정하였다. 경남 무인선박(2차 지정/보통),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2차 지정/우수), 경북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1차 지정/우수), 전남 에너지신산업(2차 지정/우수),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1차 지정/우수),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2차 지정/우수)을 심층 사례 분석 특구이다. 심층사례는




규제특례(사업모델)와 사업성과의 인과성 분석, 규제자유특구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 도출의 3개 세부 주제로 이루어졌다.
추진현황분석(2장)과 심층사례 분석(3장)을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기존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특례 3종 세트를 통해 규제 완화(혁파)의 양적 증대 및 질적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즉, 규제 샌드박스(개별 기업 차원의 규제완화)의 집합적 관리를 통한 특구 운영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하였다.
클러스터 관점에서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특례에 기반한 실증 성과를 통해 수요 창출 및 수익모델이라는 수요 기반 새로운 클러스터 비즈니스 모델에 해당한다. 이러한 규제자유특구를 지역경제 및 연관 클러스터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규제자유특구 자체의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3가지 분야에서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클러스터로서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성장 플랫폼을 정비 및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혁신성장 플랫폼을 중심으로 혁신생태계의 구성원인 수요자와 공급자의 유기적인 연계 협력과 융복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혁신생태계 강화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규제자유특구 고유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트렌스레이팅(Translating) 역량 강화방안이 요구된다. 규제자유특구의 성장원천이자 지속적 성장동력으로서 수요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 구체적으로 정립되고 경쟁




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자유특구 비즈니스 모델을 점점 및 보강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셋째, 상업화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악셀러레이팅(Accelerating)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규제자유특구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상업화 및 시장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전략 1: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혁신과 효율의 조화)
혁신성장 플랫폼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규제자유특구 고유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한 경쟁력 강화전략이다. 혁신성장 플랫폼은 특구 기업 및 관련 주체들의 공동 활용 물리적/제도적 인프라(HW/SW) 확충을 통한 혁신-효율의 조화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 원리라 할 수 있다. 즉, 공통적인 요소의 공동 활용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다양한 발전 역량의 확보 및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라는 새로운 혁신의 조화가 혁신성장 플랫폼에 의한 클러스터의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이다. 따라서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는 혁신성장 플랫폼의 정비 및 구축을 토대로 지역경제 및 지역산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혁신생태계 및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전략 2 :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력 강화 (지속적 성장엔진 공급)
규제자유특구 고유의 비즈니스 모델 정립은 개별기업 차원의 규제샌드박스에서 클러스터 집합체로서 규제자유특구의 질적 전환이자 클러스터 출발점에 해당된다. 규제 완화(철폐)를 통해 창출되는 수요 시장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정립, 그리고 고유의 비즈니스 모델 정립 및 지속적 개선을 위한 전환(중계, Translating) 역량 강화를 위해 요구된다. 첫째, 새로운 수요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라는 중개(Translating) 전략을 명확히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중개 역량은 R&D 결과물 혹은 시장의 수요를 판매 가능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형태로 새롭게 전환시키는 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 클러스터 관점에서 본다면 규제자유특구는 일반적인 클러스터의 비즈니스 모델과는 달리 신기술 기반 혹은 기존 시장에 기반한 제품 및 서비스 생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다. 즉, 규제완화 및 혁파를 통한 새로운 수요 창출, 그리고 이러한 수요 기반의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생산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이 규제자유특구 고유의 특성이자 클러스터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나타나는 플랫폼 경제환경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클러스터 성장동력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전략 3 : 참여기업의 가시적 사업 성과 제고 (연관사업과의 연계 모색)
동 전략은 클러스터의 상업화 촉진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한 악셀러레이팅(Accelerating) 전략에 해당된다. 가시적 성과 제고를 위한 특성화된 지원 프로그램 혹은 연관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 그리고 상업화 촉진 및 활성화 과제, 기술, 산업, 정책 성과 극대화를 위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 마련과 관련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클러스터의 가시적인 성과를 촉진하기 위한 악셀러레이팅(Accelerating) 강화를 통해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클러스터로서 규제자유특구의 가시적인 기술 및 산업적인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즉, 상업화 촉진과 관련되는 투자 유치, 시제품 개발,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공급 및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개요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4
4. 연구의 범위 6
5. 연구 흐름도 7
6. 연구 추진 체계 8
제2절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지역경제 현안 9
1. 산업경제환경 변화와 메가트렌드 9
2. 탈세계화와 공급망 위기 11
3.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한 경제모델로의 전환 12
4. 우리나라 지역경제 현안 및 문제점 14
제3절 혁신생태계 기반의 클러스터 육성 전략 필요성 15


제2장 규제자유특구의 현황과 실태분석

제1절 규제자유특구 현황 19
제2절 규제자유특구 실태분석 25
1. 규제자유특구 분석의 개요 25
2. 1차 지정 규제자유특구 30
3. 2차 지정 규제자유특구 50
4. 3차 지정 규제자유특구 72
5. 4차 지정 규제자유특구 91
6. 실태분석 결과 98


제3장 규제자유특구의 심층 사례 및 글로벌 경쟁력 분석

제1절 연구방법론 및 대상 특구 선정 103
1. 사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3
2. 사례분석 대상 특구 선정 103
3. 사례분석 프레임워크 106
제2절 규제자유특구 경쟁력 진단 및 활성화 방안 110
1.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110
2.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157
3.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195
4.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226
5.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263
6.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291
제3절 규제자유특구별 글로벌경쟁력 분석 330
1. 글로벌경쟁력 분석 개요 330
2. 분석 결과 334
3. 요약 및 시사점 340


제4장 해외 신산업 클러스터 육성사례와 시사점

제1절 해외 신산업 클러스터 사례조사 개요 345
제2절 캐나다 슈퍼 클러스터 육성 사례 348
1. 정부 주도의 혁신 클러스터 육성 348
2. 5대 혁신 슈퍼클러스터(Innovation Supercluster Initiative)의 육성 352
3. 캐나다의 인공지능(AI) 신산업 육성 358
4. 신산업 클러스터 육성 인센티브 및 규제완화 366
제3절 영국의 테크시티 조성 375
1. 영국의 규제관리 정책 375
2. 영국의 혁신 클러스터 육성 379
3. 클러스터 조성 사례 385
4. 클러스터 관련 규제완화 389
제4절 프랑스 신산업 육성(La French Tech) 394
1. 프렌치테크 개요(La French Tech) 394
2. 프렌치테크 정책 추진 396
3. 프렌치테크 네트워크 407
4. 클러스터 조성 사례 411
제5절 해외사례의 종합 및 시사점 415
1. 해외사례 주요내용 요약 415
2. 시사점 417


제5장 규제자유특구의 경쟁력 강화 방안: 정책모형 및 정책과제

제5장 규제자유특구의 경쟁력 강화 방안: 정책모형 및 정책과제
제1절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기본 구상 423
제2절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정책 수요 및 정책모형 427
제3절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전략의 의의 및 시사점 434

￭ 참고문헌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