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요내용

요약/내용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이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인구 동향과 특성 변화, 주요 정책 영역별 환경 변화와 미래 시나리오, 그리고 정책시뮬레이션 방법론을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며,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논하였다. 이러한 인구 문제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인구 동향과 특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인구의 양적 감소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경제 성장, 노동력 감소, 부양비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더불어, 교육수준의 향상, 가족 구조의 변화 등 인구의 질적 특성 변화도 함께 다루었다. 이러한 인구 변화는 교육, 노동, 연금, 건강 등 주요 정책 영역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히 요구된다.
3장에서는 주요 정책 영역별로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교육 영역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학령 인구 감소, 노동 영역에서는 고령화와 기술 발전이 가져올 노동시장 변화,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간의 격차 해소와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가 주요 이슈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시나리오 분석은 각 정책 영역에서의 대응 전략 마련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4장에서는 정책시뮬레이션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마이크로시뮬레이션(MSM)과 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OLG)을 중심으로, 각각의 모형이 가지는 강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교육수준 변화, 고령층 및 여성 노동공급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분석 틀을 마련하였다. 이 두 모형은 상호 보완적인 분석 도구로서, 정책 변화가 미시적, 거시적 수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론이다.
5장에서는 앞서 구축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활용하여, 고령층 노동공급 변화, 여성 노동공급 변화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책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는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와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시뮬레이션 결과는 정책적 효과를 미리 평가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6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한계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데이터의 제약과 모형의 단순화, 모형 간 상호 보완성의 한계, 다양한 시나리오 반영의 어려움 등의 한계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정교한 분석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와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분석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과 정책 제언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 저출산ㆍ고령화, 인구의 질적 전망, 정책시뮬레이션,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 중첩세대 일반균형 모형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내용
제2장 우리나라 인구 동향과 특성 변화
제1절 우리나라 인구 동향
제2절 인구의 특성 변화
제3절 소결
제3장 주요 정책 영역별 환경 변화와 미래 시나리오
제1절 주요 정책 영역별 환경 변화
제2절 주요 정책 영역별 미래 시나리오
제3절 주요 정책 영역별 과제
제4절 소결
제4장 지속가능한 미래 기획을 위한 정책시뮬레이션 방법론
제1절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형
제2절 교육수준 및 건강상태를 고려한 HA-OLG-GE 모형 구축
제3절 소결
제5장 인구의 질적 변화를 고려한 정책시뮬레이션
제1절 정책시뮬레이션 개요
제2절 정책시뮬레이션
제3절 소결
제6장 결론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정책 제언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