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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내용

기대수명 증가추세로 보면, 100세 시대의 도래는 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노인인구의 증가로 지구촌의 인류사회에 노인 문제를 포함한 여러 도전(Challenge)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는 1960년 727천명에서 2018년 7,381천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에서 14.3로 3.6배 증가하였다. 문제는 향후 2050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38.2로 일본 다음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노인 당사자뿐 아니라 전체 사회가 직면하게 되는 사회문제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자신은 고독, 역할상실, 빈곤,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할 급격한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여 의료비 증가, 연금고갈, 노동인력 감소, 사회복지서비스 대상 및 비용의 증가 등의 문제가 초래된다. 이처럼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고령사회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은 21세기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수명 100세 시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미충족 의료수요 해결을 통한 건강수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혁신기술 분야를 개발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분야로는 만성 근골격계 질환, 만성 신경계, 신종감염병 등의 분야가 혁신기술 영역으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건강수명의 증진을 위해서는 4대 혁신기술 분야인 ICT, 로봇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에 기술 개발과 혁신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비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는 의료비 증가와 건강과 의료이용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이러한 문제가 지속된다면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의료전달체계를 포함한 의료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수가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즉, 지역차등 가산율제도 도입, 동일치료에 동일급여 보상,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가산율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문케어 하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지역간 의료격차 등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향후 보편적 건강보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취약지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성의 사각지대인 간병과 돌봄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질병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위기대응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감염병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하여 감염병 재난 시 통합적 국가재난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역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더불어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뿐 아니라 감염병 진료체계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질병관리청 등이 재난의료와 관련된 통제 기능을 갖는 부서를 설치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차별없고 불편없는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좋은 돌봄을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이용자의 욕구에 대해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신뢰에 근거하여 진정한 소통을 통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방정부 간 사회서비스에 대한 역할 배분이 필요하고, 팬데믹(pandemic) 시대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인 돌봄을 위해서는 조직 구성과 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지출의 효율화를 추진해야 하며, 지속적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 및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그리고 통합적인 노인 돌봄을 위한 연계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가올 인생 100세 시대는 고령화로 인한 위기의식의 관점의 부각보다는 국민이 장수는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사회적 대응이 요구된다. 따라서 인생 100세 시대를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한 상태로 오래 사는 것’이라는 건강수명 100세 시대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하여 국민의 잠재능력(potential)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누구나 건강하게 살아가고 일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보건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건강수명의 이론적 고찰
제3장 외국의 건강수명 100세 시대 대응정책 사례고찰
제4장 100세 시대 건강수명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발전방향 및 혁신기술 탐색
제5장 건강보험수가제도 개선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방안
제6장 문케어를 기반으로 한 보편적 건강보장 확대 방안
제7장 질병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는 위기대응 보건의료체계 구축
제8장 차별없고 불편없는 복지체계 구축
제9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