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NRC)

주요내용

요약/내용

제1장 서론
바이오헬스 분야는 대표적인 규제 산업으로 기술 발전에 맞춰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과도한 규제는 기술혁신의 의지를 감소시켜 획기적인 기술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적절한 규제의 부재 역시 불확실성을 높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과도한 규제도 규제의 공백도 바이오헬스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양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현황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좀 더 중장기적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 로드맵을 통해서 신기술, 신산업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도출해 내고, 규제 이슈들 간의 중요도와 시간적 선후관계 등을 파악하여 단계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하 본문 참조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바이오헬스 산업 현황 및 전망
제3장 국내외 바이오헬스 규제 동향
제4장 사례 1: 첨단바이오의약품
제5장 사례 2: 뇌-기계 인터페이스(BMI)
제6장 사례 3: 비대면 의료 서비스
제7장 사례 4: 정밀의료
제8장 사례 5: 디지털 치료제
제9장 사례 6: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제10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