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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내용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아세안과 인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왔다.
신남방정책은 ‘인도태평양’이라는 새로운 지전략적 공간의 부상과 맞물려 추진되었다. 한국은 신남방 정책 추진 초기 아세안과 인도에 대한 양자 협력 관계에 중점을 맞췄으나, 점차 인태 지역을 둘러싼 다양한 지역 구상과의 연계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은 2019년 미국 인태전략과 신남방정책 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한ㆍ미 고위급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논의해 왔다. 인태 지역에 대한 한ㆍ미 협력 논의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2021년 5월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안보 이슈에 머물렀던 한미동맹의 범위를 지역ㆍ 글로벌 문제로 확장하는 데 합의하였다. 바이든 정부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선언함에 따라, 미국은 인태 지역의 ‘글로벌 공공재’ 제공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에서 신남방정 책과 미국 인태전략과의 연계 협력은 기존 아세안ㆍ인도 양자 기반의 한국의 지역 협력을 보다 다층적 으로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견제’라는 인태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를 고려할 때, 한국은 ‘아세안 중심성에 기반한 포용적인 지역 협력 모색’이라는 신남방정책의 독자적 목표와 원칙을 유지하며, 아세안 국가들의 수요를 고려한 협력 과제들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신남방정책과 인태전략 간의 접점을 바탕으로 한ㆍ미 협력이 유망한 8대 분야에 대한 협력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각 분야별 협력 방안 도출에 앞서, 2장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인태전략의 추진 방향을 전망하였 다. 바이든 정부의 인태전략이 트럼프 정부의 인태전략과 어떠한 연속성과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분석 하였다. 이어 바이든 정부의 인태전략 속에서 아세안이 갖는 가치와 의미를 살펴보고, 신남방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신남방정책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주요 내용과 미국 인태전략의 대아세안 정책을 검토하였다. 신남방정책과 인태전략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다를지라도, 한국과 미국은 아세안에서 유사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 중이다. 이미 한ㆍ미가 중점 협력 분야에 대해 합의한 만큼, 실질 협력을 추동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8 대 중점협력 분야 (① 연계성 촉진ㆍ인프라 개발, ② 스마트시티, ③ 에너지, ④ 디지털경제, ⑤ 보건,
⑥ 환경ㆍ기후변화, ⑦ 사이버안보, ⑧ 해양안보)를 소개하고, 4장과 5장에서 각 세부 협력 분야에 대한 실질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한ㆍ미가 신남방정책과 인태전략 간의 연계 시 아세안 중심성에 의거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① 중점협력 분야에 대한 아세안의 협력 수요 분석, ② 한국의 협력 정책 및 동향, ③ 미국의 해당 분야에 대한 한ㆍ미 협력 정책을 분석한 후, 한ㆍ미ㆍ아세안 3자 간 공통 분모에 기반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첫째, 인프라 협력 관련해서는 아세안이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 추진을 통해 역내 연계성 제고에 힘쓰고 있는 만큼, 한ㆍ미가 MPAC 2025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MPAC 2025의 육상ㆍ교통 인프라의 경우 도로와 철도 프로젝트가 주를 이루는데, 양질의 스마트 인프라를 지향하는 한ㆍ미의 정책 성향을 감안할 때, 기술력ㆍ재원ㆍ유지 관리 역량 등이 장기적으로 요구되는 철도 사업이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다수의 아세안 국가들이 제조업 기반의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바, 대규모 물류 처리가 가능한 심해 항구 혹은 선진 공항시스템 개발에 공동 협력함으로써, 아세안 경제통합에 기여해야 한다. 무엇보다 양질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서는 민간기업들의 투자개발형 인프라 사업 참여가 요구되는 만큼, 기업들의 참여를 유인할 PPP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과 미국이 운용하고 있는 인프라 개발 관련 기금을 복합 적으로 운용해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한ㆍ미ㆍ협력대상국 간의 긴밀한 협력 채널 구축 및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스마트시티 협력과 관련해 아세안은 2018년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를 발족시 키고, 아세안 회원국의 스마트시티 개발에 역외 국가들의 참여와 지원을 적극 장려해 왔다. 스마트시 티는 한ㆍ미 모두 경쟁력을 가진 분야일 뿐만 아니라, 최근 양국이 아세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다만, 한국의 스마트시티 해외 사업은 국가 주도로 민간이 함께 진출하는 국가 주도형 방식을 띠는 반면, 미국은 정부가 자국 기업의 개별 진출을 지원하는 방식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은 IBM, 시스코 등과 같이 통신, AI 등 단위기술에 경쟁력이 높은 민간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과 같이 소규모 도시단위의 정책보다는 특정 기술 중심의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 정부가 특정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시범사업에 미국 글로벌 기업의 스마트시티 기술력을 접목시키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아세안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 맞춤형 분야 프로젝트 발굴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미국 기업과의 매칭형 전략과 이러한 기술 요소가 아세안 국가의 수요와 맞는지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아세안에서 에너지, 교통, 재해ㆍ재난 대응 및 안전, 도시 관리, 보건 등에서의 스마트시티 기술 접목 수요가 높은 만큼, 이들 분야에서의 공동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셋째, 에너지 분야에서 아세안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전력 수요를 충족해야 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세안은 최근 국제적인 탄소중립화 흐름에 발맞춰 저탄소화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저탄소 에너지 개발은 한ㆍ미 양국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에너지 협력 과제이다. 아세안에 대한한․미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간 협력 채널 또는 플랫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미 신재생에너지 파트너십(Korea-U.S. Renewable Energy Partnership)’ 혹은 ‘한․미 청정에 너지 파트너십(Korea-U.S. Clean Energy Partnership)’ 등을 구축하여 아세안의 협력 니즈에 부합 하는 구체 협력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아세안은 전력의 보편적 접근성을 개선하는 물리적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한․미 양국이 ‘에너지 시스템 질적 개선을 위한 이니셔티브’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아세안의 에너지 정책개발에서부터 산업 발전, 경험 전수나 기술이전, 효율성 개선, 누수방지, 스마트그리드, 안전성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아세안이 기술 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만큼, 한ㆍ미가 공동연구및 기술 협력 강화를 통해 아세안의 저탄소․청정에너지 사회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 협력 수요 관련해서는 최근 아세안의 디지털경제 시장이 급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시장으로서의 잠재력에 비해 디지털 관련 기초 역량과 규범적 틀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정보 보호 역량 강화와 관련된 협력 수요가 높다. 한ㆍ미가 기술ㆍ인적자원 개발 측면에서 아세안 주요국을 대상으로 정보 보안 역량 강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도ㆍ기술 표준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 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다. 정보 보안 기술표준 수립과 관련한 한ㆍ미ㆍ아세안 간의 공동 연구 및 지원 사업 발굴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아세안의 전자상거래 역량 강화도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추진해 볼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특히 아세안은 전자상거래 관련 중소기업 역량, 통관 및 물류 시스템, 소비자 보호 등 관련 법제도 수립, 전자결제 등 측면에서 개선점을 많이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이 협업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표준 도입, 중소기업ㆍ스타트업 기업들의 전자상거래 역량 강화, 전자상거래 물류기술 지원, 온라인 소비자 보호를 통한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 구축 등을 위한 공동 사업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다섯째, 보건협력의 경우 아세안 국가들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보건 분야에서는 더욱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세안의 코로나19 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아세안과 다자간 보건안보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한국은 코로나19 방역의 한 축으로 아시아의 백신 허브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뿐만 아니라 미국 등 주요국과의 보건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다. 아세안의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 시스템 개선을 효율적으로 지원 하기 위해서는 2014년 미국 주도로 창설되었던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의 산하기구로서 ASEAN-GHSA를 발족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의 감염병관리 정보통신기술을 아세 안에 전수하는 데 미국의 지원을 타진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ICT 기반 감염병 조기감시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진행 중인 감염병 환자 신고, 확인, 보고, 관리, 의사결정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EDI)을 아세안에 제공하고, 미국 등 선진국가와 협력해 감염병 통합정보 네트워크를 이루기 위한 기술력 및 재정 확보를 모색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세 안의 포괄적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 의료장비 및 의약품 지원, 보건의료인력 양성 지원을 적극 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기후변화ㆍ환경 협력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메콩 지역의 수자원 협력이 다. 양국은 이미 메콩 지역의 물관리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해 온 경험이 있는바, 이를 확대ㆍ발전 시켜 메콩 지역에서의 수자원 관리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글로벌 위성 기반의 수자원 데이터 생산 및 홍수, 가뭄 등 수재해를 모니터링한 후, 이 과정에서 수리 및 수문모델 분석기술을 구축해 메콩 유역에 시범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 또한 현지의 수자원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한ㆍ미가 메콩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 리스크를 줄이는 주요한 수단으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이 주목받고 있으므로, 아세안을 테스트 베드로 삼아 이산화탄소의 저장과 재활용 기술에 대한 한ㆍ미 협력을 추진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ㆍ미가 아세안 지역에 특화된 지구시스템 모니터링ㆍ이상기후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고려할수 있다. 이미 한국의 기상청과 미국의 해양대기청(NOAA)은 지구시스템 모니터링과 분석, 예측 등 기후 관련 다양한 협력활동을 펼쳐온 바 있다.먼저 아세안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세안 지역 전체로 확장ㆍ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일곱 번째, 사이버안보 협력의 경우, 아세안 국가들의 사이버공격 대응 역량은 낮은 편이다. 아세안은 동남아 상황에 맞는 실용적인 사이버안보 행동 규범을 개발하고자 하며, 주요정보기반보호에 대한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체계 및 기술적 지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및 기술 지원, 사이버범죄 대응에 대한 대외적 협력을 필요로 한다. 사이버공간은 미ㆍ중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영역 중 하나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 시 기술 지원 및 교육ㆍ훈련을 통한 아세안 국가의 사이버역량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법에 기반한 사이버안보 규범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일례로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에는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책임귀속과 비용 부담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방어적 사이버작전도 수행할 수 있음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랜섬웨어 등 초국경적 사이버범죄는 미중 경쟁을 넘어 모든 국가의 협력을 통하여 적극적 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한국은 미국과 협력해 아세안 국가들의 사이버범죄 대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여덟 번째, 해양안보는 그간 한ㆍ미가 논의한 정책 과제 중 가장 협력이 미진한 분야 가운데 하나이 다. 미국의 경우 남중국해 문제를 포함해 전통안보 이슈에 집중하는 반면, 한국은 비전통안보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남방정책이 추구하는 평화공동체가 상호 호혜성을 갖기 위해서는 한국도 한반도 중심의 안보 협력을 넘어 아세안의 가장 큰 안보 현안인 해양안보 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대목은 전통·비전통 해양위협으로부터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것이다. 아세안이 위치한 해상교통로는 유류를 포함해 전 세계 교역량의 1/3 이상이 움직이는 해역으 로, 동남아 해상교통로의 안전은 아세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미국의 인태전략 또한 인태 지역의 안정적인 해상교통로 확보에 중점을 두는 만큼, 신남방 정책 차원에서의 한ㆍ미 해양안보 협력 추진은 한미동맹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미국과의 협력하에 아세안 국가들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다자간 해양안보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부터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ㆍ미 주관 연합훈련 기회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상호 군사교류 협력 확대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역량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 아울러 한ㆍ미ㆍ아세안 간 상시 협력체계 가동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이 선박사고, 인신매매 및 마약 거래, 해적 및 해상테러리즘 등 해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여 년에 걸쳐 아세안에서의 상호 협력 추진에 대해 합의하고, 구체적인 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제는 상호 합의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할 때이다. 기존의 ‘한ㆍ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중심으로 핵심 협력 분야에 대한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우선 추진 분야를 선정해야 한다. 한ㆍ미 공동 사업 발굴 시 핵심 협력대상국인 아세안의 니즈가 중요한 만큼, 아세안을 포함하는 3자 협의체를 발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선택과 집중’ 원칙에 의거해, 여러 협력 의제 중 최우선적으로 협력해야 할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성과를 통해 협력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인프라 협력처럼 이미 실무급 협의체가 설치된 분야의 협력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와 지역을 우선 선택해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해야 한다. 복합적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로는 스마트시티를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는 ‘한ㆍ미 메콩 협력 협의체’를 발족시켜 메콩 지역에 대한 다차원적의 협력 추진을 모색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남방정책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는 한ㆍ미 양자 협력뿐만 아니라, ‘한ㆍ미ㆍ 호’, ‘한ㆍ미ㆍ일’ 혹은 ‘한ㆍ미ㆍEU’ 등의 3자 협력 추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지전략적 공간으로 부상한 인태 지역에 대한 한국의 관여는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점에서 아세안에서의 한ㆍ미 협력 강화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세안에서의 한ㆍ미 협력 강화는 한국의 지역 협력 무대를 과거 동북아 중심에서 인태 지역까지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 한국이 미국을 매개로 호주, 일본, 인도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소다자협력에 참여할 기반을 마련해줄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에의 함의
제3장 신남방정책과 인태전략 간 연계 방향
제4장 한·미 경제협력 추진 방안
제5장 한·미 비전통안보 협력 추진 방안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