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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내용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위 교역 상대로 떠오르고 있으며 한국 미래의 중요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축을 위한 정치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와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위기에 대응하는 완충장치를 갖추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세안 국가와의 꾸준한 교류 및 상생협력관계가 중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축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및 젠더 이슈 등 각 분야별로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중요 협력 확대 부문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했다.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정책 제언이 도출되었다. 첫째, 새 정부는 지역적 편중을 극복하고 역내 안보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특히 역내 패권국들의 관심 밖에 있는 소다자주의 지역협의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특히, 인도-태평양 체제에 편입이 유력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경우 여성인권, 선거의 질 향상, 시민사회교육 등 민주주의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ODA 사업 발굴 및 형성을 권고한다.

둘째, 아세안을 순환경제, 녹색경제 전환의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 동반자로 설정하고 해당 플래그십, 시그니처 사업 형성을 제언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그린 이니셔티브를 주체적으로 주창하고 이를 통해 아세안의 신성장 동력 개발과 포용적 성장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책무성을 스스로 높여야 함을 강조한다.

셋째, 아세안과의 디지털 기술표준 협력은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표준 인프라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에서 중요한 사회경제 기반이 되며, 한국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한-아세안 표준협력사업을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세안과의 협력사업을 보다 확장할 것을 제언한다. ‘한-아세안 표준협력 네트워크’, ‘한-아세안 표준 리더 고위과정’ 관련 ODA 사업의 형성도 아울러 제언한다.





넷째, 아세안 디지털 협력을 위한 지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아세안 협력의 미발굴 분야인 디지털 협력 및 재난 협력을 새롭게 개념화 및 전략화를 모색해야 함을 강조한다. 한-아세안 협력은 아세안 역내의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의 과학기술외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며 관련 인적교류 사업 등을 제언한다.

다섯째, 한국이 아세안 내 성평등과 관련된 여러 협의체에 옵저버로 적극 참여해야 하며, 동시에 한국의 정책경험 및 노하우를 적극 공유해고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언한다. 특히, 한국의 앞선 성분리 통계 도입 경험과 관련 정책 수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에 성인지 통계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한-아세안 주요 협력분야 및 발전 방안
제3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