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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내용

□ 미국 주도로 총 14개 국가가 참여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가 2022년 5월 출범
- 미국,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피지와 아세안(ASEAN) 회원국 중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IPEF에 참여

□ 본 연구는 IPEF 주요 의제별 참여국의 현황과 정책 논의를 분석하고 정책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
- 제1장과 제2장에서 각각 추진 배경과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IPEF를 개관한 후, 제3장에서 IPEF 주요 의제별 참여국의 현황 및 정책 논의를 파악하고 제4장에서 중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국가별․산업별 변화 추세를 분석하며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모색
- 별권에는 IPEF 참여국의 현지 전문가가 작성한 영문 원문 원고 수록

목차

제1장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1

제1절 IPEF 개관 3
제2절 IPEF의 추진 배경 8
1. 미·중 경쟁의 격화 8
2. 경제안보의 중요성 부각 19
3. 신통상규범의 부상 30

제2장 IPEF 의제별 주요 내용 45

제1절 무역(디지털 경제) 45
1. 논의의 배경 45
2. 디지털 무역 분야 국제 규범화 동향 48
3. IPEF 협상 목표 및 주요 내용 53
4. 참여국의 디지털 역량 비교 55
5. 주요 참여국들의 입장 59
6. 시사점 62
제2절 공급망 65
1. 논의의 배경 65
2. 주요국의 공급망 정책 68
3. IPEF 협상 목표 및 주요 내용 69
4. 공급망 필러의 기구 71
5. 공급망 협정에 대한 평가 74
6. 시사점 75
제3절 청정경제 77
1. 논의의 배경 77
2. 청정경제 필러의 국가별 주요 내용 78
3. 청정경제 필러의 논의 전망 및 평가 83
4. 시사점 85
제4절 공정경제 89
1. 논의의 배경 89
2. IPEF 참여국의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 가입 현황 93
3. 시사점 100

제3장 IPEF 주요 의제별 참여국의 현황 및 정책논의 분석 105
제1절 미국 105
1. 국제정치․경제적 입장 105
2. IPEF 4대 필러에 대한 입장 107
제2절 일본 110
1. 국제정치․경제적 입장 110
2. IPEF 4대 필러에 대한 입장 112
제3절 인도 114
1. 국제정치․경제적 입장 114
2. IPEF 4대 필러에 대한 입장 115
제4절 호주 119
1. 국제정치․경제적 입장 119
2. IPEF 4대 필러에 대한 입장 120
제5절 뉴질랜드 122
1. 국제정치․경제적 입장 122
2. IPEF 4대 필러에 대한 입장 124
제6절 피지 127
1. 국제정치․경제적 입장 129
2. IPEF 4대 필러에 대한 입장 132

제7절 인도네시아 137
1. 국제정치․경제적 입장 137
2. IPEF 4대 필러에 대한 입장 138
제8절 싱가포르 143
1. 국제정치․경제적 입장 143
2. IPEF 4대 필러에 대한 입장 144
제9절 말레이시아 147
1. 국제정치․경제적 입장 148
2. IPEF 4대 필러에 대한 입장 148
제10절 브루나이 151
1. 국제정치·경제적 입장 152
2. IPEF 4대 필러에 대한 입장 153
제11절 필리핀 156
1. 국제정치․경제적 입장 157
2. IPEF 4대 필러에 대한 입장 158
제12절 태국 160
1. 국제정치․경제적 입장 160
2. IPEF 4대 필러에 대한 입장 161
제13절 베트남 164
1. 국제정치․경제적 입장 164
2. IPEF 4대 필러에 대한 입장 165

제4장 인도-태평양 지역의 글로벌가치사슬 분석 168

제1절 서론 168
1. 연구 배경 168
2. 연구 목적 169
3. 연구 방법론 169
제2절 IPEF의 무역 및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분석 170
1. IPEF 및 중국의 무역 구조 추이 170
2.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역내 무역 추이 172

3.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역외 무역 추이 174
4. IPEF 무역 네트워크 구조 176
제3절 IPEF 개별 참여국의 무역 및 글로벌가치사슬 구조 분석 179
1. IPEF 개별 참여국의 용도별 무역 추이 179
2. IPEF 개별 참여국의 역내 무역 비중 추이 180
3. IPEF 개별참여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추이 183
4. IPEF 개별 참여국의 GVC 연계 생산 추이 185
5. IPEF 주요국의 수출/수입 및 제3국 이동 국내 부가가치 추이 187
제4절 산업별 IPEF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분석 200
1. IPEF 국가간 GDP 공헌도 변화 200
2. IPEF 국가간 산업 가치사슬 변화: 전자장비 산업 203
3. IPEF 국가간 산업 가치사슬 변화: 화학 산업 207
4. IPEF 국가간 산업 가치사슬 변화: 기계 산업 211
5. IPEF 국가간 산업 가치사슬 변화: 자동차 및 운송장비 산업 214
6. IPEF 국가간 산업 가치사슬 변화: 단순제조 산업 218
제5절 소결 및 요약 222

제5장 한국의 대응 방안 225

(별권) IPEF 참여국 현황 및 정책논의 영문 원본(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IPEF): Analysis and Policy Discussion on Major Agendas by Participating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