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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압축 성장 과정을 거쳐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는 매우 풍요해졌으나 국민 삶의 질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도시는 극심한 집값 상승과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높아지고, 농산어촌은 과소화·고령화로 인해 미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현실을 마주한다. 한편 국내 인구의 가장 두터운 층인 장·노년 세대 및 청년 세대는 새로운 공동체적 삶과 보람 있는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높다. 특히 2019년 국민의 버킷리스트 조사 결과를 따르면 농산어촌을 무대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이 94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농산어촌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행복 추구 및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켜 농산어촌 문제 해결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균형발전을 위해 농촌 유토피아를 구상하는 연구를 2018년 부터 추진한 바 있다. 본 보고서는 이 구상의 내용을 보다 심화시키고 지역 단위의 적용·확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연구이다. 농산어촌의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국가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의 잠재력 활용을 위한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계획 수립 및 정책 실천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산어촌의 실태와 변화 트렌드를 분석하고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현을 위한 잠재력을 파악하였다. 또한 농산어촌 유토피아 국내외 실천 사례를 심층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특정 지역 단위에서 주민들이 직접 학습을 통해 유토피아를 구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민이 참여하는 계획 수립 절차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농산어촌 유토피아의 지향점과 정책 추진 방향, 사업화 및 추진 기반 구축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인구·사회, 경제, 정주여건, 문화·자연·생태 측면에서 우리 농산어촌의 현 주소와 변화 트렌드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도시에 비해 낙후 상태이지만, 최근 들어 나타나는 귀농·귀촌 증가와 일자리 창출의 장으로서의 잠재력 증가, 풍부한 문화·자연·생태 자원의 분포와 활용 가능성 증대 등은 농산어촌이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파악된다. 한편 국내외 다양한 유토피아 논의와 실존 유토피아 사례 및 정책적 실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토피아 실현 요소를 5개의 부문으로 구성하였으며, 관련 변수를 사용한 주성분분석을 수행하여 다양한 지역별 농산어촌 유형을 제시하였다. 5개 부문은 ① 인구·사회 기반 ② 주거·복지 기반 ③ 문화 기반 ④ 생태·환경 기반 ⑤ 경제·일자리 기반이다. 제3장은 앞에서 제시한 농산어촌의 5가지 잠재력 요인별로 실천 사례들을 심층조사하고, 각 사례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였다. 공통적으로 고령화·과소화, 지역경제 침체 등 농산어촌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사회 문제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혁신요소를 도출하였다. 실천 사례의 혁신 요소로는 지역 문제나 주민 수요에 대한 구체적 인식, 이주민-기존 주민 간 협력, 지역 내 자원의 효과적 활용, 외부 자원과의 연계 등이 도출되었다. 혁신 요소 창출을 위하여 농산어촌 각 지역의 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정부·지자체·중간지원조직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혁신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제4장은 농산어촌 유토피아 구현을 위하여 수립한 시범계획의 내용과 과정을 담았다. 홍성군 장곡면을 대상으로 밀도 높은 주민참여형 시범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주도 계획 수립 절차 모형’을 제시하였다. 계획 수립을 위하여 1단계 문제제기(핵심 주체 형성) 단계와 2단계 합의형성(공론장 형성과 확장: 공동학습회, 주민 인터뷰, 주제별 간담회, 종합토론회) 단계를 거쳤으며, 3단계 공동실천(실천과 평가) 단계로 다양한 공모사업과 지역사회 주체 형성 방향 등을 제안하였다. 전체적으로는 피드백 (환류) 과정의 반복을 통해 지역자치 역량 강화 및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나아가 주민 주도의 계획 수립 경험을 통해 향후 농산어촌 유토피아 정책의 추진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5장은 농산어촌 유토피아의 지향점과 정책 사업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산어촌 유토피아 구현을 위한 사업 추진 방향으로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치 역량 강화과정과 병행한 사업 지원, 기존 사업의 연계 지원체계 마련, 도시민의 농산어촌 이주 준비·실행·정착 단계별 맞춤형 지원책 도입을 통한 ‘관계인구’ 형성 및 활용 기반 조성을 제시하였다. 사업화 방안으로는 ‘농산어촌 유토피아 신규 시범사업 도입 및 확산과 농촌협약을 통한 부처 사업 연계 지원, 관련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사업 연계 추진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농산어촌 유토피아 사업의 본격적 실행을 위해 중앙 및 지역 단위 농산어촌 유토피아 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농산어촌 마을 스테이’ 협력체계를 함께 제시하였다.

요약/내용

대한민국은 압축 성장 과정을 거쳐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는 매우 풍요해졌으나 국민 삶의 질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도시는 극심한 집값 상승과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높아지고, 농산어촌은 과소화·고령화로 인해 미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현실을 마주
한다. 한편 국내 인구의 가장 두터운 층인 장·노년 세대 및 청년 세대는 새로운 공동체적 삶과 보람 있는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높다. 특히 2019년 국민의 버킷리스트 조사 결과를 따르면 농산어촌을 무대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이 94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농산어촌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행복 추구 및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켜 농산어촌 문제 해결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균형발전을 위해 농촌 유토피아를 구상하는 연구를 2018년 부터 추진한 바 있다. 본 보고서는 이 구상의 내용을 보다 심화시키고 지역 단위의 적용·확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연구이다. 농산어촌의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국가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의 잠재력 활용을 위한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계획 수립 및 정책 실천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산어촌의 실태와 변화 트렌드를 분석하고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현을 위한 잠재력을 파악하였다. 또한 농산어촌 유토피아 국내외 실천 사례를 심층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특정 지역 단위에서 주민들이 직접 학습을 통해 유토피아를 구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민이 참여하는 계획 수립 절차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농산어촌 유토피아의 지향점과 정책 추진 방향, 사업화 및 추진 기반 구축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인구·사회, 경제, 정주여건, 문화·자연·생태 측면에서 우리 농산어촌의 현 주소와 변화 트렌드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도시에 비해 낙후 상태이지만, 최근 들어 나타나는 귀농·귀촌 증가와 일자리 창출의 장으로서의 잠재력 증가, 풍부한 문화·자연·생태 자원의 분포와 활용 가능성 증대 등은 농산어촌이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파악된다. 한편 국내외 다양한 유토피아 논의와 실존 유토피아 사례 및 정책적 실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토피아 실현 요소를 5개의 부문으로 구성하였으며, 관련 변수를 사용한 주성분분석을 수행하여 다양한 지역별 농산어촌 유형을 제시하였다. 5개 부문은 ① 인구·사회 기반 ② 주거·복지 기반 ③ 문화 기반 ④ 생태·환경 기반 ⑤ 경제·일자리 기반이다. 제3장은 앞에서 제시한 농산어촌의 5가지 잠재력 요인별로 실천 사례들을 심층조사하고, 각 사례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였다. 공통적으로 고령화·과소화, 지역경제 침체 등 농산어촌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사회 문제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혁신요소를 도출하였다. 실천 사례의 혁신 요소로는 지역 문제나 주민 수요에 대한 구체적 인식, 이주민-기존 주민 간 협력, 지역 내 자원의 효과적 활용, 외부 자원과의 연계 등이 도출되었다. 혁신 요소 창출을 위하여 농산어촌 각 지역의 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정부·지자체·중간지원조직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혁신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제4장은 농산어촌 유토피아 구현을 위하여 수립한 시범계획의 내용과 과정을 담았다. 홍성군 장곡면을 대상으로 밀도 높은 주민참여형 시범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주도 계획 수립 절차 모형’을 제시하였다. 계획 수립을 위하여 1단계 문제제기(핵심 주체 형성) 단계와 2단계 합의형성(공론장 형성과 확장: 공동학습회, 주민 인터뷰, 주제별 간담회, 종합토론회) 단계를 거쳤으며, 3단계 공동실천(실천과 평가) 단계로 다양한 공모사업과 지역사회 주체 형성 방향 등을 제안하였다. 전체적으로는 피드백 (환류) 과정의 반복을 통해 지역자치 역량 강화 및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나아가 주민 주도의 계획 수립 경험을 통해 향후 농산어촌 유토피아 정책의 추진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5장은 농산어촌 유토피아의 지향점과 정책 사업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산어촌 유토피아 구현을 위한 사업 추진 방향으로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치 역량 강화과정과 병행한 사업 지원, 기존 사업의 연계 지원체계 마련, 도시민의 농산어촌 이주 준비·실행·정착 단계별 맞춤형 지원책 도입을 통한 ‘관계인구’ 형성 및 활용 기반 조성을 제시하였다. 사업화 방안으로는 ‘농산어촌 유토피아 신규 시범사업 도입 및 확산과 농촌협약을 통한 부처 사업 연계 지원, 관련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사업 연계 추진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농산어촌 유토피아 사업의 본격적 실행을 위해 중앙 및 지역 단위 농산어촌 유토피아 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농산어촌 마을 스테이’ 협력체계를 함께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제2장 농산어촌 실태 및 유토피아 실현을 위한 잠재력 분석
제3장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 사례 및 성공요인
제4장 농산어촌 유토피아 구현을 위한 시범계획 수립
제5장 농산어촌 유토피아 구현을 위한 정책 사업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