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요내용

전항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협력팀 연구원

글로벌 바이오의료 시장은 2014년 1,241억 달러에서 2016년 1,585억 달러로 성장, 2025년까지 연 7.1%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바이오헬스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글로벌 시장 선점이 시급하다. 이에 지난 1월 16일(목)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바이오경제시대, 바이오헬스 강국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공학한림원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분야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업발전 위한 자원 확보 필요

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박하영 교수는 글로벌 사업화와 인공지능 기반 다양한 바이오헬스산업의 혁신을 위한 인프라 측면의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박하영 교수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이 가능해지려면 그만큼 많은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면서 기업의 매출 창출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파편화된 바이오 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건강·의료정보 표준화를 통한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과 환자집단, 정부 등 이해관계자는 비용효율성과 효과성, 안전성 등에 대해 상충하는 의견을 갖기 때문에 많은 양의 의료 데이터가 쌓여야 이견이 좁혀지고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며 결국 데이터가 축적되고 활용되기까지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임상 개발, 제조 및 품질관리, 글로벌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유치) 필요성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 연구 역량과 실무역량 인재양성으로 이원화하고 현장 지향형 생산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기업 전문인력 교육센터 연계에 대한 노력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수급 계획의 수립과 함께 해외 인력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제도와 인센티브 확충을 제안하기도 했다.

바이오헬스 글로벌 강국으로

두 번째 발제자인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은 세계적인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패러다임 전환을 조망하고, 2030년 바이오 입국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생명현상의 이해를 돕는 새로운 혁신기술의 등장으로 IT 입국을 잇는 바이오 입국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제도 및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전략적인 투자 필요성과 관계 부처와 산업계, 학계가 협업하는 생태계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민간주도로 클러스터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는 기초연구 지원과 산·학·연·병 연계 강화(중개 연구 등)에 집중하게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현재 정부의 신약개발 R&D 투자는 후보물질 도출, 임상시험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혁신 신약(First in Class) 타깃 발굴과 중개 연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현재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바이오 클러스터의 특화된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은 규모의 클러스터 여러 개보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큰 규모의 클러스터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매년 대학 졸업생은 많이 배출되는데 기업은 인력난을 호소하는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대학에선 융합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정부는 취업준비생과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시행해 전문인력을 키워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규제 혁신에 대해 규제과학으로의 접근 필요성을 피력했다. 

바이오헬스 제도적 기반 공고화

세 번째 발제자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명화 국가연구개발분석단장은 바이오헬스 부처 간 협력 및 정책조정 강화, 제도적 기반 공고화 및 정책실험 확대 등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단장은 이날 발표에서 바이오헬스가 차세대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지만, 바이오 혹은 보건의료 R&D를 지원하는 부처가 14개에 달하고, 유사한 정책이 경쟁적으로 수립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면서 정책 수립과 이행 역량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 부처들 간의 협력과 정책조정 기능 강화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또한, 혁신의료기기법, 첨단재생바이오법, 데이터 3법 등 주요 법안이 통과돼 제도적 기반이 구축된 만큼 부처별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법률 이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산업이 발전하고 국민 건강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공고화에 주력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미국의 Pre-certification나 RMAT 제도처럼 새로운 방식의 규제 정책시도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이 단장은 바이오 헬스 분야는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고, 안전성·생명윤리·정보보호 등 첨예한 이슈들의 결부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헬스 기술 및 산업의 사회적 수용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뇌과학, 합성생물학 등 아직 산업적으로 성장하기 이전 단계 분야들에 대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기 이전에 해당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효과들을 충분히 고찰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 의료혁명과 바이오 규제개혁

네 번째 발제자인 한국바이오협회 서정선 회장은 의료정보가 모두 디지털화로 전환되고 환자 중심의 정밀의학이 정착하면서 의사에서 환자에게로 권력 이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의료혁명 성숙기에 데이터 중심의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정선 회장은 몇몇 규제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과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특히 아이디어 단계부터 데이터 규제, 원격의료 규제 등 다양한 규제로 인하여 진입단계 통과가 어려움을 꼬집었다. 국가별 데이터 규제 관련 현황을 소개하면서 선진국의 경우 비식별화 데이터는 사전 동의 없이도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소개하며 의료정보 비식별화 방법을 법으로 명문화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과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원격의료와 소비자 직접의뢰(DTC) 유전자 검사 허용항목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정보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명시와 비식별화의 개념을 법제화하는 등 규제를 명확하게 고칠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원격의료 및 DTC 유전자 검사와 관련해서는 장기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 허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하고 DTC 유전자 검사 항목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산업과 규제

마지막 발제자인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최윤섭 대표는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산업의 현황 및 관련 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최윤섭 대표는 이날 발표에서 국내 헬스케어 산업의 협소한 시장 규모, 복잡한 규제 인허가 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문제로 디지털 스타트업 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즉 포지티브 규제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개선 선행 필요성을 제시했다.

바이오헬스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천전략

현병환 한국기술혁신학회장(대전대학교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보건복지부), 김광표 교수(경희대), 최윤희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 안현실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 손미원 부사장(헬릭스미스), 이동호 AI신약개발지원센터장(제약바이오협회) 등 정부 부처·학·연·산의 대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바이오헬스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실천전략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국장은 의료산업은 타 산업 대비 정부·산업계·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관련 기관 갈등이 항시 잠재되어 있다면서 제도개선 시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데이터 3법의 통과 이후 바이오 데이터 확보 및 활용과 관련하여 인프라 조성의 중요성과 함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2020년 5개 데이터 센터(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바이오),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센터(병원), 인공지능 신약개발센터(신약), 피부·유전체 분석센터(화장품)) 발족 예정과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광표 교수는 정부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바이오 분야의 R&D가 어떻게 산업에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생명(연), 화학(연)과 같은 출연(연)의 성과를 바이오산업에 연계할 수 있도록 오픈 이노베이션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윤희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시장 규모가 작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한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시장 확대를 위해 정책적 합의나 국민적 홍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논의는 R&D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안현실 논설위원은 바이오산업 시장 규모를 확장해야 기술혁신을 할 만한 유인이 생길 것이라면서 필요할 경우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핵심 부처를 만들어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기존 법률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본질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손미원 부사장은 산·학·연을 통해 핵심기술이 도출될 경우 지역 클러스터나 공공연구소 중심의 후속 지원으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바이오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바이오산업은 성과 도출 기간이 길어 투자 효과성이 떨어지므로 중견기업들이 기술이전이나 사업화를 하지 않으려 함을 꼬집으면서 투자자금 회수 전략이 미흡하므로 M&A 지원, 기술취득세액공제, 특허박스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호 센터장은 우리나라 바이오 R&D는 기초연구에서 성과확산까지 모든 것을 함께 하려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연구(Research)와 개발(Development)을 엄격히 구분하여 연구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기술이전 등 성과가 가능할 것으로 점쳤다. 이와 함께 1990년대부터 빅데이터 사업을 준비한 선진국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바이오 데이터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면 기업들이 참여하여 바이오산업을 성장 시킬 것이므로 정부는 전략적 선택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다. 많은 시간 하나를 향해가는 목표 의식과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협력했던 것처럼 바이오산업 분야 관계자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갖고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다면, 우리가 꿈꾸는 바이오헬스 강국 또한 먼 미래의 일은 아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