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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서민영 KDI 국제정책대학원 발전경험연구팀장

우리나라가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할 당시 개발 협력 분야에 몸담고 있는 실무자 중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느꼈던 뿌듯함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당시 언론에서 가장 빈번하게 표현한 관용적 문구가 바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최초의 국가”였다. 식민지와 전쟁의 역경을 극복하고 반세기 만에 이룩한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는 경제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에 귀감이 되었다.

한국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철학이라는 큰 그림이 필요할 때

한국은 1960년대 상징적 수준의 소규모 국제개발 협력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1987년과 1991년 각각 유·무상원조 전담기구인 대외경제협력기금과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고, 2010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였다. 아직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당시 계획했던 공적개발 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국민 총소득(GNI : Growth National Income) 비율인 0.25%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한국의 ODA는 지속적으로 양적 확대를 이루었고, 이와 동시에 효과적인 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질적인 개선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질적인 개선 논의와 더불어 국제개발 협력사업 현장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문제는 철학과 비전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과 정체성을 반영한 깊이 있는 철학이 부재한 국제개발 협력사업들은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메시지 없이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험을 통해 체득한 배움으로부터의 철학, 그리고 선택과 집중

경험을 통해 몸소 체득한 배움은 힘이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개발 협력에서 여타 선진공여국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공감력과 시의성일 것이다.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 몇 세기 전 선진공여국의 발전 경험이 아닌 반세기도 넘지 않은 우리의 경험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개발도상국들이 우리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돕는 선례가 되어줄 수 있다.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개발도상국이 자생력을 갖추고, 궁극적으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개발 협력의 목표가 될 것이다.

또한 이들 국가가 원조에 의존하여 자국민의 기초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체적인 역량 배양을 통해 정치·경제·사회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우리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비전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화와 민주화 관련 목표(SDG 9, SDG 16)에 분절화된 개발협력 사업을 집중하여 추진하는 미시 전략 수립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국제개발 협력과 포용적 동반성장

국제개발 협력 비전에 따른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횡단면적 관점과 시계열적 관점을 동원한 입체적인 사업 계획뿐만 아니라 추진체계의 재정립도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이 자생력을 갖추어 산업화·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 발전단계에 맞는 고도의 부문적 전문성과 기획·조정역량이 요구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더불어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가 필요하고, 개발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시행부처와 기관들의 부문적 전문성의 발현과 협업이 촉진되도록 현 추진체계의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수요국의 개발수요를 포함하여 개발 우선순위와 장애 요인들을 분석하여 우리의 비교우위를 고려한 국별협력전략을 수립하고, 국제개발 협력 사업발굴부터 이행, 자체평가까지 현지공관과 사무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세밀한 전략의 조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정체성과 핵심가치를 토대로 한국 국제개발 협력사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우리의 개발 경험이 국제사회의 포용적 동반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