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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생을 위한 경제협력 모델 K-패키지

상생을 위한 경제협력 모델 K-패키지 대표이미지
  • 일자 2020년 04월 09일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연구자김종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양자협력부장

핵심요약

  • 불안정한 국제 교역환경 변화는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 정부 주도의 상생협력 방안을 통한 기업지원 필요
  • 한국과 아세안이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

주요내용


김종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양자협력 부장


우리는 60년대부터 본격 추진된 무역진흥 정책과 글로벌 자유무역 환경을 활용하여 유례없는 고도의 압축성장을 실현하였다. 2005년 무역 5천억 달러를 달성한 이래 2011년에는 세계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2018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수출 6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한국무역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였다. 


실제로 2018년을 기준으로 G20 국가 중 한국의 무역의존도(GDP 대비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비중)는 70.4%에 달해 1위인 독일(71.2%) 다음으로 높으며 수출은  2017년 경제성장 기여율에서 64.5%를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상황에서 2년 연속 무역흑자를 통해 이를 조속히 탈출하고 2001년 IT 버블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각종 경제위기 시마다 수출은 우리의 구원투수이자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여건

한편 중국, 인도 등과의 가격경쟁 심화 및 기술격차 축소 등의 위협과 더불어 불안정한 국제 교역환경 변화는 우리 수출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선 2018년 기준으로 중국과 미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의존도가 39%에 달하는 상황에서 장기화 양상을 보이는 미-중 통상 분쟁은 한국의 수출 감소에 직격탄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IMF의 추산에 따르면 글로벌 관세율이 1%p 인상될 시 한국의 GDP는 0.65%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양자주의에 입각한 미국의 신통상정책에 따라 미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일방적·우선적 보호주의도 우리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자동차 산업의 경우 작년 10월 체결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수출 감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영향을 받은 중국, EU, 터키 등도 보복관세와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등 결과적으로는 세계 교역 둔화를 부추겨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노력에 따라 미국은 리쇼어링(Reshoring - 자국기업 국내복귀 지원) 정책을 통해 북미지역의 제조 기지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고 중국 역시 자국 완결형 가치사슬인 홍색(紅色) 공급망 구축을 통해 핵심 부품 및 소재의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까지 끌어 올릴 계획에 있어 중간재 수출의존도가 60%를 상회하는 한국 무역에는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정부 주도의 상생협력 방안을 통한 기업지원 필요

오랜 기간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대규모 차관 지원을 통해 중국기업들의 해외 진출 활로를 열어주고 있고, 일본 역시 4,500여 개에 달하는 일본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태국에 대한 종합 인프라 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처럼 우리의 경쟁국들도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일련의 국제 교역환경 변화는 우리 기업들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인 만큼 우리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 인도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다만 예전과 같이 우리의 입장에서 일방적인 지원을 통한 해외 진출에는 한계가 있을뿐더러 대다수 국가도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중장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발전수준과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한국의 강점을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상생을 추구하는 Win-Win형 경제협력 모델인 K-패키지(K-package)를 제안하고자 한다.


K-패키지는 우선 상대국의 발전전략과 대외협력 수요 및 산업수요, 한국이 보유한 발전 경험이나 ODA·산업별 노하우 그리고 양국 기업이 보유한 기술·자금·협력수요 간 교집합을 찾아내어 정부 간 협력(G2G), 기업 간 협력(B2B), 기업·정부 간 협력(B2G) 방향을 도출하고 양국 정부 간 공동위원회 구성을 통해 협력과제를 발굴·실행·점검하는 일련의 체계이자 모델로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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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베트남 K-패키지


K-패키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요에 기초한 경제협력을 통해 상대국의 산업육성을 도모하고 확대된 산업 안에서 우리 기업들의 시장진출 기회도 함께 확대하는 데 있다. 즉, 과거에는 단순히 우리의 제품을 수출하는 데 급급하였다면 K-패키지는 상대국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K-패키지는 현재 우리 정부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유망시장으로 급부상 하고 있는 아세안과는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사회, 문화, 경제, 인력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한국과 아세안이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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